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7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憲裁)는 판결문에서 참사 현장에서의 이상민 장관의 대응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핼러윈 참사’ 구호 현장의 혼란을 이상민 장관이 최선 다하지 않은 결과라 볼 수 없고, 참사는 특정인 때문이 아니고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2월 8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됐는데 25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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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재판 때문에 국민들이 골병 들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데.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상민 장관 판결이 뭐 그렇게 오래 걸렸나? 한나절이면 땅땅땅 끝낼 간단한 사안을! 판사들의 각성을 바란다.
김건희를 아는 일가 친인척이나 친구나 동문이나 지인이나 국민 중 헌재 재판관과 아는 사람이 있음이 틀림없다.
따블당은 이딴, 김건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김건희 헌재에 특검을 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소추 하라.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인지
장관은 무었을 하는 직책인지
사명감, 긍지가 무었인지
명예로운 공무원은 어떻게 언행해야 하는지 등을 깊이 생각하고
사고로 죽은 자들을 위해 또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함에 고뇌하고 고뇌해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