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10명 중 5명, 남북 자유왕래 2개 국가 선호”

응답자 88% "북한 인권상황 심각"…김병연 교수 "비핵화 후에 경제협력·경제통합 거쳐 통일 준비해야"
앵커: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 미래상으로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개 국가 형태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2분기 통일여론동향 분석보고서’. 보고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선호하는 한반도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응답자의 28.5%는 통일된 단일국가, 9.8%는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9%는 현재와 같은 2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7%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 위협 해소(29.8%), 경제 발전(25%), 민족의 동질성 회복(19.1%), 자유와 인권 실현(13.9%), 국제적 위상 강화(8.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88%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남북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8%),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27.1%), ‘북한인권 실태 기록 및 공개’(19.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북한경제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을 연동해서 추진하고 경제 통합을 이룬 후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면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는 비핵화 이후에 (남북) 경제를 통합시켜서 유럽연합처럼 가고 그 다음에 그 세대가 통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합을 갑자기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가 자본주의로 변화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중간에 비핵화와 통합을 잇는 것이 경제협력입니다. 경협이라는 것은 비핵화와 연동돼서 가는 것이겠죠. 이 비핵화를 받아서 경협이 달리고 경협을 받아서 통합이 달리고 통합이 되면 그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 대상의 개별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 2007년 64%에서 지난 2022년 46%로 감소했습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