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東아시아 지역안보 체제 첫 발”

게리 세이모어 "東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가는 첫 단계"…마키노 요시히로 "일본이나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이 아닌) 중국"
앵커:한미일 정상이 3국 간 안보협의를 공약한 이번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지역안보체제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각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지역안보 체계 창설을 향한 움직임(movement)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는 장차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지역적 집단안보기구로 발전될 수 있다며 거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회담은 그 방향으로 가는 첫번째 중요한 단계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아태전략센터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이 동맹 수준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안보협의 구조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 안보협의를 일본, 한국, 미국의 영어철자 앞자를 딴 ‘JROKUS’로 명칭하며 한미일 3국이 이 새로운 안보구조에서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미사일방어를 통합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안보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 사이버, 경제, 공급망 등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것 역시 역사적이라며 이런 안보와 인권 등에서 강화되는 한미일 협력은 대북 억제와 군사적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북한의 도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에 대한 억제와 대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회담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동반자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3자 동맹 수준으로 가깝게 해 한미일 3국이 역내외 커가는 안보 및 경제 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하려고 그동안 조율해왔던 미국의 대담하고 성공적인 외교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한국 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긴장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전향적인 조치를 내린 단호한 결단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공약이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하지만 한미일 3국이 한미 및 한일 안보 동맹과 병행하는 이 안보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해온 것을 볼 때 향후 3국 모두 내부적으로 강한 정치적 압박과 변화가 있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잘 조율된 대중 메시지를 포함해 이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지금 시작됐으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반응 역시 신중히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한미일 안보협의가 각국에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지속될지 여부는 각국의 다음 지도자에 달려있지만 이번 안보협의 공약은 차기 지도자들이 무시하기 어려운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려 여 한국 석좌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합의에 따라 한미일 정상회담, 군사훈련, 실무그룹 회의 등이 정례화되면 이를 보면서 이번 합의에 대한 3국 관리들 및 국민들의 지지가 커져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이번 안보협의 공약은 한미일 모두의 안보와 번영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이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동맹의 제도화가 조직적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며 이는 북중러 협력의 대척점으로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의 공약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노 기자: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많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커버 스토리로서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나라가 같이 한다는 것이 중국을 겨냥하는 일이 아니고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마음 속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관심사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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