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선전과 다르게 식량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동해로 귀순한 북한 주민도 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주민들은 식량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과 주민들이 겪는 식량난, 아주 어려운 현실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상황을 최근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주민 4명은 지난 24일 소형 목선을 탄 채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속초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김 장관은 “귀순자 4명 가운데 3명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며 여성 3명은 어머니와 딸, 딸의 이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 현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했고, 이 같은 입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4년 전 강제 북송된 탈북민 2명이 북한에서 사형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개연성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 들어온 탈북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절대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탈북민 수백여 명을 강제 북송한 뒤 서신으로 이 같은 뜻을 전달했지만, 아직 반응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과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중국관계와 관련해선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문제는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26일 유엔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유감을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3천 6백여 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합의 위반 실태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일어난 북한 측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이 같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뿐 아니라 북한 군 4군단이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 포사격을 한 것도 군사합의 위반이며,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사항도 합의에 명시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