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은 국가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 선동

- 지난 60여년간 조직적 투개표 부정은 한번도 없었다. 이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가? 

인간 사회에서 100%의 완벽함이 가능한가? 1%의 불안함, 1%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한다면 인간 사회가 굴러가겠나? 예를 들어 인간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0.00006% 정도인데, 이를 이유로 맑은 날 아니면 외출도 안하겠고 한다? 아마 바보 소리 들을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없애 버리고 자전거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컴퓨터 계산에 가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주판 굴리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일반 대중이 허황된 불안감을 가질 때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그 불안감을 풀어주는 게 지식인의 도리다. 그런데 여기에 공상을 더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때 그건 음모론적 선동이 된다. 

4·15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항상 ‘가능성’만을 가지고 선동한다. 해킹 가능성, 조작 가능성,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 분류기 오작동 가능성 등. 그 가능성이 ‘실재’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어떤 가능성 내지 위험을 근거로 국가의 핵심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확률이 최소한 10~50%는 넘는 수준이거나, 실제 피해 사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역사에서 1960년 3·15부정선거 이후 전국 규모의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운전 경력으로 치면 지난 63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셈인데, 이런 모범 운전자를 향해 갑자기 사고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량 운전자’로 몰아세우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로 바꾸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을 전면 과거로 회귀시켜 컴퓨터 대신 주판 굴리듯, 모든 걸 사람 손으로 100% 하자는 주장은 21세기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선거 개표를 어떤 보조 기계도 없이 한 장 한 장 종이를 펼치고, 그 결과를 바를 正자로 칠판에 써가는 식으로 진행했을 때, 거기에는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나?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기계보다 더 낮다는 근거가 있나? 사람의 실수를 검증하거나 막기 위해 또 다른 검증 인력을 둬야 하나?  

선거 시스템은 국방, 사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지난 63년간 민주화 과정을 거쳐오며, 또 수많은 선거를 관리하면서 구축한 공정 선거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63년의 역사에서 투개표 조작이라는 불법적 사례가 없었음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가능성’만을 근거로, 선거사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곧 국가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경기에 직접 참여한 선수와 심판은 가만 있는데, 구경하던 일부 관중들이 ‘문제 있다’며 경기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다는 점이다. 4·15총선의 ‘선수’격인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 뒤늦게 음모론에 뛰어든 황교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부정 선거를 제기한 의원이 있었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측 참관인 중 개표가 조작되었다며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냐는 점이다. 당사자들이 전혀 문제 없었다는데 관중들만 안달이다. 그러면서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를 도둑질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바보 등신’이 된다. 

게다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투개표 조작이 없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의원의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은 사전투표 조작, 분류기 해킹, 투표함 바꿔치기 등 많은 주장을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인정받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달 10일 국가정보원의 합동 보안점검 실태 결과 발표가, 꺼져가던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스템 상에서의 해킹 ‘가능성’만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해킹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해킹 가능성’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대규모 투개표 조작으로 이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많은 참관인들이 조작 시도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모론자들은 기계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만 집착한다. 투개표 과정마다 투입되는 수 많은 사람의 존재는 외면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송재윤 교수 반론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은 아래와 같다.

『지난 11월 4일 필자가 쓴 조선일보 칼럼 “구멍 뚫린 선거 관리,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갑제닷컴의 조샛별 기자가 “엉터리” 칼럼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는 영상을 한 지인이 보내주어서 보았다. 조샛별 기자의 비판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표 방법이 완벽하게 아날로그 방식이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데, 필자가 전자 개표 방식이라 잘못 알고 “엉터리” 칼럼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기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세상에 100%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나?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없다. 해당 기사가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이 개선의 필요성도 없을 만큼 완전무결 하다고 찬양하고 있지도 않다.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을 전자적 시스템에만 의존해 개표, 집계, 공표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송 교수 칼럼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때마다 개표 방송을 보아온 필자는 조 기자가 말하는 개표 방식을 훤히 다 알고서 이 칼럼을 썼음을 일단 분명하게 밝힌다. 대한민국의 개표 과정은 전자분류기에 의존한다. 그 전자분류기는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계수하는 최첨단 장비이다. 이라크 등지에 수출되었다가 그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사용이 중지된 바 있는 바로 그 기계다.』

투표지를 센서로 감지해 분류해 주고 집계해 주는 분류기가 얼마나 대단한 기계이길래, ‘최첨단 장비’로 불리워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투표지 분류기 단계에서 분류되고 집계되는 결과가 투표의 최종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개표 과정은 전자분류기에 의존한다’는 표현은 틀렸다. 단순히 개표 사무의 특정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보조적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집계한 결과는 정당별 참관인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심사집계부에서 ‘계수기’를 가지고 한번 더 계수할 뿐 아니라, 계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의 투표지가 혼입되었는지 여부도 모두 육안으로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위원과 위원장이 한번 더 투표지 실물과 결과를 적은 개표상황표를 확인하며, 여기에 이의가 있는지 아니면 결과에 동의하는지를 정당별 참관인에게 최종 확인한 다음 결과를 공표한다.

‘전자 분류기’는 결과를 최종 도출하기까지의 여러 과정 중 1차적 단계일 뿐이며, 설사 이 단계에서 분류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재확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걸러진다.

『중앙일보 10월 24일 자 김방현 기자의 칼럼, “베일에 싸인 투·개표 시스템”에 의하면 그 기계에는 통신장비까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선관위가 매번 선거 때마다 큰 예산을 들여가며 그 기계를 전면 교체한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건 필자의 개인적 주장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문에 의해 공표된 객관적 사실이다. 2022년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제어용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제거되어 있어 외부 통신망과의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부정한다면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지난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합동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하여 해킹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누군가 몰래 노트북에 접근해 USB를 꽂아야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현장에 사용되는 노트북의 USB 연결 단자 자체를 막아 놓는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의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실제 현장에서의 투개표 조작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다른 기사(10.13. “해킹 성공해도 ‘부정 투개표’는 불가능하다”)를 통해 밝힌 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국정원은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고도 발표했는데, 이 역시 물리적인 접근 및 인위적 조작을 전제로 한다. 선관위가 운용하는 분류기와 노트북에 다른 장치를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기계적 조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발표 자료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선 통신 장비와 연결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발표된 내용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망을 뚫고 분류기에 접근해 USB를 꽂든 통신장치를 연결하든, ‘미션 임파서블’ 주인공 수준의 활약을 펼칠 요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런 범죄행위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사 무선 통신장비를 연결하여 해킹했다고 해도 참관인들과 개표 사무원에 의해 적발될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김방현 기자도 지적하듯, 지난 415총선 때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는 한 기계가 1,810표를 1,680표로 잘못 인식하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참관인이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기계를 교체한 후에도 똑같은 오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바로 그 문제의 장면이었다. 개표 현장에서 7.1%의 오류를 만들어 내는 전자 기계라면 당장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왜 그러한 오작동이 발생하는지 국가 기관이 정식 포렌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전자분류기가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무조건 우겨대고 있다.』

송 교수는 성북구 개표 사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기계 오작동에 의해 일어난 일도 아니었고, 기계를 교체한 후 오류가 반복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득표수 정정 과정은 이랬다. 투표지 교부수와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발견한 미래통합당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개표사무원은 처음엔 ‘기계 오작동인 것 같다’며 투표지 분류기를 바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다시 모두 개표 분류기에 재투입했다. 

결론은 130장의 투표지가 분류기에 다 투입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임이 확인되었고, 확인 결과 총 투표지수 1,680표에 130장이 더해져 1,810표로 정정되었다. 개표 사무원의 업무 미숙에서 발단된 일이었다. 투표지 교부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함을 확인했고, 기계 오작동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였고, 미래통합당의 더 이상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사집계부로 넘기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증가된 130표에 따른 득표 변경 내역을 보면, 1번(민주당 김영배)이 822표→885표로, 2번(통합당 한상학)이 710표→759표로 변경되었다(나머지 후보 변경내역은 생략).

이 사례는 설사 투표지 분류 오류가 있더라도 개표과정이 여러 검증과 수작업으로 진행되기에 오류가 걸러지고, 정정된다는 점을 오히려 확인시켜 주는 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한가?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은 전자 장비 따윈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100% 전면 사람의 손으로만 한 장 한 장 카메라 앞에 펼쳐가면서 개표를 진행한다. 대만의 수개표는 “전면 아날로그”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개표 과정은 “불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이다. 필자는 그 칼럼에서 선거 관리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행의 ‘불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고 대만 모델의 ‘전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우리나라 투개표를 ‘전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검증된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을 선동에 굴복, 후퇴시키는 바보짓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의 ‘불완전함’을 과장, 마치 대규모 선거부정 및 조작이 이미 일어났다는 식의 음모론이다. 송 교수는 이 점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대규모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믿는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이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히는 게 순서일 것이다. 

‘전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환하면 그 시스템은 ‘완전’한가? 개표 사무원 외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는데, 그 시민들은 선거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0%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로 100% 구성될 수 있는가? 설사 모두가 착한 시민이라 해도 그들이 실수할 가능성은 없나? 그렇다면 그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검증 인원을 또 둬야 하나?

『칼럼에서 썼듯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어 갖은 의혹이 쏟아졌을 때,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특수한 “형상 복원 종이”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도 있는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지에만 그런 종이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 흔적을 없애려 했는가?” 이에 대한 조갑제닷컴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대체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되는 게 왜 투개표 조작의 증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빳빳한 종이를 넣으면 빳빳한 종이가, 꾸깃꾸깃 접은 종이를 넣으면 구겨진 종이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투표지를 접는 방식과 투입하는 방식 모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도장이 반대편에 묻어날까 봐 접지 않고 둥그렇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자연스런 결과에 무슨 공식 입장까지 필요한 일인지 모를 일이다. 

『그뿐인가? 지난달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두 달 넘게 점검한 후 국제 해커가 통상적인 수법만으로 투·개표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적인 수법만으로 투·개표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한 것이다. 국정원 보도자료에도 이런 표현은 없다. 온라인 ‘개표 시스템’에서의 ‘개표결과 값’을 해킹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온라인 상의 숫자를 변경하더라도 현장에서 실물 투표지와 최종 개표상황표와의 대조가 바로 이루어지므로, 결국 적발된다. 

『그럼에도 “해킹이 가능할지언정 해킹은 절대로 없었다”며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100% 안전하다고 우겨댄다면, 나태하고, 방만하고, 아둔하고, 교만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이 보안 점검 결과에 따라 발표한 ‘시스템 상에서의 조작 가능성’이 실제 투개표 현장에서의 대규모 선거조작으로 이어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다(10.13. “해킹 성공해도 ‘부정 투개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관리와, 해킹에 취약한 시스템까지 옹호한다는 뜻이 되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함을 이미 기사에서 밝혔다.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당장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정도의 투개표 조작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다.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에서 투표지 분류기 조작, 사전투표 조작 등 여러 부정선거 주장과 검증이 있었으나, 모두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투개표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한 대만식 개표 시스템 도입도 억지다. 위험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장하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