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 구호의 되풀이

동아일보 사설의 문제 제기
토요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라고 했다.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의원들의 면면이 좀 바뀐 것 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근원적 문제 제기를 했다.

동아 사설은, 1970년대생인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계기로 ‘정치 세대교체’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데 국힘은 2020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40% 이상을 물갈이했는데 그 자리에 채워 넣은 초선들로 국힘이 바뀌었는가, 라고 물었다. 그들은 적절한 비판으로 정부를 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재공천을 바라며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아 초선들이 국회를 더 상스럽게 만들고 정치 대립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말하는 세대교체는 공허하다는 이야기이다.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 않는다. 당이 공천하는 후보자가 대거 바뀐다고 당이 바뀌지도 않는다. 개혁은 단순한 물갈이가 아니라 물갈이를 해서 채워 넣은 의원들을 또 물갈이해야 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공천을 전횡하는 구조로는 국회를 바꾸지 못한다. 아래로부터, 그리고 당심(黨心)을 넘어 민심(民心)에 부응하는 물갈이여야 국회를 바꿀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개혁의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를 강화했다가 비대위 체제를 맞았으니 당정 관계를 정상화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차단해야 진정한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게 동아일보의 주장이다. 당 스스로도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공천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이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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