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민진당 후보(현직 부통령)가 대만 총통(대통령 격)에 당선됐다.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는 40.05%의 득표율로 친중(親中) 성향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득표율 33.49%)를 눌렀다. 청년 및 중도층이 미는 제3정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26.46%의 득표율을 기록, 친중 국민당 후보로 갈 표를 잠식, 반중 민진당 후보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4월10일의 한국총선에서 청년 중도층 지지를 받는 이준석 신당이 친북 민주당으로 갈 표를 붙들어 약진하면 국힘당을 돕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할 만하다.
독립 성향인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로 대만은 반중(反中)·친미(親美) 기조를 유지하게 됐지만, 중국의 군사·경제 압박이 강화되며 대만해협에 무력충돌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대만 민심은 2016·2020년에 이어 또다시 반중 정당을 선택,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차이잉원 노선’을 이어가게 되었다.
‘새싹 운동’을 일으킨 제3정당인 민중당이 여당 민진당에 승리를 안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는 허우유이를 오차 범위 이내인 3~5%포인트 앞서며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양당의 격차(6.6%포인트)가 예상보다 컸다. 청년층과 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커원저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반(反)민진당 표를 국민당과 양분한 것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진당의 골수 지지층은 전체 유권자의 40% 수준이기 때문에 민중당이 20%의 지지율을 넘기면 국민당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최종 투표에서 민중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야당인 국민당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커원저는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득표율 16~17%보다 높은 20% 중반을 기록하며 국민당을 가뒀다.
라이칭더는 2000년 이후 8년 주기로 민진당과 국민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던 ‘8년 정권 교체 공식’을 깼다. 중국 입장에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2016~2024년) 동안 대(對)대만 영향력 약화를 겪었는데, 같은 노선의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낭패하게 되었다. 대만에서 직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총통 출신이 총통에 올랐다. 대만 총통 당선인은 취임일(5월 20일)까지 4개월의 여유가 있다.
라이칭더는 1996년 이후 당선된 총통 중에 천수이볜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했다. 약체 상태에서 선거로 분열된 대만을 이끌어야 한다. 차이잉원은 2016년(득표율 56.12%)과 2020년(57.1%) 총통 선거에서 2위와 표차가 컸고, 마잉주 전 총통도 재선된 2012년에 51.60%의 득표를 했다.
민진당은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 입법원(국회) 전체 의석(113석)의 45%에 불과한 51석(종전 62석)을 차지했다. 야당 국민당은 과반석 확보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당 민진당보다 한 석이 많은 52석(종전 37석)을 얻었다. 남은 13석은 민중당이 8석(종전 5석), 무소속이 5석씩 가져갔다. 결국 라이칭더는 집권 후 분열된 민심을 달래고 제3정당 민중당에 손을 내밀어가며 국정을 운영해야 할 처지다. 민중당은 지난해 11월 국민당과 ‘남백합(국민당과 민중당의 단일화)’을 논의했던 세력으로 민진당과 정치색이 다르다. 사안 별로 입장을 달리하며 존재감 과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궈위런(郭育仁) 대만 국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선거는 양안 관계의 분수령”이라며 “선거 당일부터 대만 총통 취임식까지 대만해협 정세가 빠르게 요동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차이잉원보다 강경한 라이칭더의 독립 성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만 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은 대만해협을 통하여 석유 및 가스를 대부분 수입하고 해협의 군사적 동향은 한반도와 직결된다. 청년 및 중도층이 제3당을 지지, 총통선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을 보고 한국의 청년 중도층도 고무되어 제3지대 정당, 특히 이준석 신당을 키워 양당의 검투사 정치를 심판하자는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될 수 있다. 1986년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피플 파워'가 이듬해 한국의 민주화 대시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위원장은 신당 창당이 침몰하는 보수를 구할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곤 했는데 신당 약진으로 민주당과 국힘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양당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여소야대의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종북성과 국힘당의 관료성이 약화되면 정치도 업그레이드 된다.
대만에선 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역 1만7794곳의 투·개표소에서 총통 선거와 113명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졌다. 직선제가 실시된 1996년 이후 8번째 총통 선거로, 유권자는 약 195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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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준석이 탈당한 사실이 얼마나 잘된 일인가. 부디 민주당 표 갉아 먹기를.
대한민국 앞날도 이준석 손바닥 위에 있다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