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신대현 (sdh69878@hotmail.com) (42, 남, 사업)
2003-02-15 오후 12:13:00 211.196.71.33


마지막 기회를 놓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실정법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관계자 처벌은 별개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어제 담화의 골자는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뇌물(訪北代價)의혹을 사고 있는 2000년 6월의 불법 대북송금이 현대가 북한으로부터 부여받은 7개 독점사업권의 대가이므로 시중에 떠도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생각해보라. 일개 사기업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해 송금한 것을 가지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을 하나? 정몽헌회장이 설명하면 될 것을 대통령과 두 핵심권력자가 나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다. 현대 말고도 북한당국에 사업목적으로 돈을 바친 기업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불법 송금사례가 또 생기면 그때 마다 나와서 담화를 발표할 것인가?

또, 대통령은 어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다. 말씀대로라면 잘못은 현대가 했고, 국정원 직원들 일부가 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환전 및 송금을 도와준 것인데 뭐가 죄송하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사과는 죄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죄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된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사과하는 동안 정몽헌씨는 시범관광단을 이끌고 북한땅에 가서 환영을 받았다. 정몽헌씨는 자기 일을 한거다. 그렇다면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다. 죄는 자기들이 지어 놓고 그걸 현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 정작 죄지었다는 사람은 자기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 순간에 대국민 사과담화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다 그만한 앞뒤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借主인 현대상선 사장도 모르는 대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출신청서, 첩보영화 같은 돈세탁과정, 돈상자를 운반했다는 택배회사 직원등의 증언, 절묘한 송금시기 등등.. 이 사건은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앞뒤 시나라오가 착착 맞아들어가는 한편의 불법 뇌물드라마다. 그 뻔한 걸 손바닥으로 해 가리듯이 아니라고 우기려니까 대통령도, 서슬퍼렇던 핵심실세들도 스타일 구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한 것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오만 방자하게 헌법에도 없는 통치행위 운운하며 '그리 알라'는 식으로 덮어버리거나,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명백한 실정법 위반사건을 '정쟁'으로 격하시켜 초점을 흐리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과 끝까지 거짓말을 한 범죄자들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김상현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미 수사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 할 것이므로 유일한 방법은 차정일 같은 특검뿐이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