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하여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한동훈 당시 차장이 지휘한 검찰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무리한 법관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은 검찰이 사활을 걸고 수사했던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6월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특수1~4부 소속 검사 30여 명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약 8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당시 한동훈 3차장 검사(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의도에 맞춰주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두 사람은, 종북정권에 봉사하기 위하여 법률기술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수사팀은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을 조사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되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소하며 296쪽 분량의 공소장을 써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259쪽)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154쪽)의 공소장보다도 길었다는 것은 혐의를 키우려고 무리를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은 A4 용지 약 17만5000쪽으로, '트럭 기소'란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런 무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의혹의 정점(頂點)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에선 “검찰의 과잉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검찰'은 윤석열 한동훈이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다. 그동안 두 사람의 무리를 지적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던 것은 선고가 나오기 전이고 두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핍박을 받는 입장으로 바뀐 것과도 관계가 있다.

조선일보는, 당시 수사 과정을 아는 법관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판사들이 ‘더 이상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기본이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판사들은 참고인 신분인데도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고 그 후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동료 판사들도 윤석열 한동훈에 대하여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심리적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한 고법 부장판사가 “애당초 문재인 정부가 법원 주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주문한 정치적 수사였다”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대법원을 난도질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권의 주문을 받아 법원을 난도질하는 데 칼자루를 쥐었던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면서 “검찰이 윤리적 비난 가능성과 위법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무차별 기소 검찰은 결국 윤석열 한동훈이다.

윤석열 한동훈 팀의 법리 구성도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상당수 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 형법상 ‘직권남용’은 상당 기간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에서 이를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 판사는 “가령, 재판 개입 혐의의 경우 법원행정처 법관들에게는 해당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이규진·이민걸 전 부장판사 등 2명뿐이다. 이 정도로 무리한 수사였음이 이제는 공론화 되게 되었다. 이런 무죄선고가 나오면 야당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사건의 배후인 문재인 정권 세력이고 지금 여당은 윤석열 한동훈 당으로 변했으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다. 이러한 때는 언론과 제3당의 역할이 기대된다. 어제는, 윤석열 한동훈 두 특수부 검사의 정치검사로서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