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前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대로면 민주당 진다, 정권심판론은 착각"이라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대로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유권자 이념 지형이 보수 우위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지역의 30~40석 열세를 수도권 지역에서 극복해야 하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1년 10월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등에 업고 ‘이명박근혜’ 구호로 보수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152석을 내줬다. 지금도 똑같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취해 ‘한동훈 아바타론’을 내세워 반사 이익만 노리고 있다."
그는 “가장 큰 요인은 유권자 이념 지형의 보수화다"고 했다. 지난 8년간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를 자체 분석해보니 탄핵 이전에는 진보 우위였던 유권자 성향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우위로 변했다. 보수 성향이 약 8%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구도도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이 호남 28석, 영남 65석인 데다가 강원·충청·제주에서도 민주당이 밀리는데 그렇다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30~40석 열세를 수도권에서 뒤집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크게 작동한다는 믿음은 착각"이라고 했다. 2004년 이후 치러진 5번의 총선 중 4번을 집권 여당이 승리했고 2016년만 유일하게 여당(새누리당)이 패했는데 1석 차이였다. 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한동훈·이재명 리더십’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 역시 이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총선이 한동훈 對 이재명 구도로 가면 민주당이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자신의 최근 저서에서 민주당 열세를 극복할 방안으로 지도부 교체, 정책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종부세 폐지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법인세 인하 등.
이 대표 2선 후퇴는 “이 대표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그가 시달리고 있는 사법리스크 극복, 총선·대선 승리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에서 물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내세웠고, 2017년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 대표와 성향이나 이미지가 다른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앞세우면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일부 친명 핵심 인사의 공천 배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는 한마디로 ‘정권교체 촉진세’였다. 서울 아파트의 24.5%가 종부세 대상자로 마포·용산·성동·광진구를 관통하는 이른바 ‘한강벨트’가 민주당에 등 돌렸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수준의 변신 없이는 판세를 뒤집기 힘들다.”
“현재 민주당은 냉정하게 말해서 꽉 막힌 강성 진보, 반기업 이미지다.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면 유권자는 민주당의 달라진 개방성과 변화 의지를 느낄 것이다.”
제3지대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보았다.
“제3지대가 빅텐트를 치든 중텐트를 치든 10석을 넘긴 힘들 것이다. 다만 이들이 당선되지 않아도 각 지역구에서 3~8%를 얻으면 결국 민주당에 더 타격을 줄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 코어 층인 60대 이상 세대는 결집을 완료해 이준석 신당 등으로 옮길 가능성이 작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인 40·50대 중 일부는 신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초반에는 ‘윤석열 황태자’ 이미지가 강했는데 윤·한 갈등 이후 이미지를 일정 부분 차별화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당무개입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서 놀랐다. 한 위원장이 아바타가 아니라는 공인인증서를 민주당이 발급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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