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석열의 간호사에 대한 2중 태도 비판!

선거 앞에선 공정과 상식을 포기하는가?
대통령실이 전담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코로나 당시 의사와 간호사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을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 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朝三暮四와 같은 이야기인가. 이럴 거면 거부권을 왜 사용했나.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이니 한번 휘둘러보고 싶으셨던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감옥에 보내고 최근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당에서 공천하는 것처럼 선거 앞에서는 그냥 모든 철학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 놓고, 본인이 다른 직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호법을 꺼내 드는 것은 입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대통령이 傳家의 寶刀처럼 휘두른 거부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증명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하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합법화·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이날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시행을 계기로 현장 간호사들은 특히 PA 간호사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 의사 편을 들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의 이탈 사태가 풀리지 않으니 자신이 거부권까지 행사, 거절했던 간호사의 요구를 다시 들어주려 하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필수 의료 분야나 지방 근무 의사들에 대한 보수 증액을 통하여 문제를 시장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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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는 작년 가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지난 해 10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변화를 촉구했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어제부터 두서 없이 의대 정원을 1000명 가까이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락가락 한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이 무책임하다며 그보다는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대형병원마저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으로 먹고산다는 말이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의대 졸업자를 과공급하면 어쩔 수 없이 비인기과에도 사람이 충원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공급 위주의 대책보다는 지방 의료기관과 비인기과의 진료행위에 대해 비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게 우리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턱대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의료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국민에게 용기있게 비인기 진료과목의 수가 재조정과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과거에도 저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2021년 7월 국민의힘 청년토론배틀에서 “지금까지 자부담이 적은 의료서비스를 의료복지라고 생각해왔지만 앞으론 경증 질환 외에도 중증질환까지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저수가와 단순 반복노동을 많이 해서 유지되는 의료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저수가 문제 해결은 개인적인 굳은 신념이고 철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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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이번에 실패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위태로워지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2021년에 당내 정치적 기반 없이 국민의 성원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며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의 모습을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결국 여당 대표가 징계받아서 쫓겨나는 정치적인 불상사가 생겼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지금 개혁신당 의석 자체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합당하는 과정도 그렇고 합당 이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딱해서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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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illra 2024-03-09 오후 3:53

    중요한 대통령 선거기간에 당대표로서 두번이나 가출한 이준석이가 할 말은 아니다.의대정원 증원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국가의 의료체계의 보호를 명분으로 삼지만 결국 자신들의 직업적 이기심에서 나온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과거 이준석은 경찰과 소방직 여성공무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이들 직종은 타 직종에 비해 힘들고 위험해서 특별히 우대해야 할 지언정 병역의무를 부과해야할 특혜집단이 아니다,군복무 또한 모든 병과가 육체적 능력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경찰직도 모두 범죄나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것도 아니다.더구나 이들 직종은 힘들고 위험하여 소위 사회적 상류층 자제들이 지원하는 비율도 적다.그렇다면 이준석은 더 보호받아야할 사회적으로 힘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병역의무를 더해서 부과하자는 것이다.그러려면 대통령,대법원장,법관,국회의원,국회교섭던체 당대표 등 고위층이야 말로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다.

  • 골든타임즈 2024-03-09 오전 8:52

    생명의 존귀함을 다룬다는 사명의식과 철학적 사고 없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작자들에겐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더 이상 봉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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