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5일 저녁, HRW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리나 윤 선임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RFA Photo
기자:휴먼라이츠워치가 지난 7일 공개한 ‘2018-2023년 북한의 끔찍한 국경 폐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특히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보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위성사진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윤 연구원:3년 전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북한 내 식량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로 인해 공식 무역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대신 북한으로 얼마나 많은 식량이 비공식적으로 반입되는지 조사하고 싶었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공급 경로가 철조망과 강화된 규제로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중, 북러 국경 중 6개의 지역을 선택해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지역 321km에 걸쳐, 예전에는 철조망이 하나였던 지역이 이제 두세 겹이 됐고, 울타리가 없던 지역 대부분에 철조망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자: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철조망을 추가로 세우고, 경비 초소를 20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는 끝났는데 국경의 보안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윤 연구원:우리 보고서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핑계로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덕분에 북한 정부는 1990년대부터 약해졌던 통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에 대한 통제, 북한 주민 및 외국인들의 이동, 제품의 이동 및 정보 통제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북한의 목적이 정부의 통제를 강화 및 유지하는 것인데, 그들이 왜 굳이 그것을 파괴하고 없애겠나요?
기자: 보고서에 '총알보다 무서운 공포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어떤 수준인가요?
윤 연구원:분석 결과, 최근 세워진 이 철조망들은 매우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철거되고 재건될 수 있죠. 이 철조망의 주요 역할은 실질적인 물리적 장벽보다는 북한 사람들에게 공포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국경을 넘으려 한다면, 당신은 잡힐 것이고, 당신이 잡히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북한에서의 공포 통치는 늘 있었지만, 최근 몇년 간 북한에 남은 가족들과 연락하는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걸릴까 봐 무서워 대화도 훨씬 짧아졌습니다. 철조망이 주는 공포감은 북한 정부의 강화된 억압을 상징합니다.
기자: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과도한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연구원: 이 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의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영향과 함께 코로나 기간에 시행된 과도한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공포 통치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북한이 더 억압적이고 고립된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제재 시행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영향이며, 이러한 영향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능력 및 음식과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게 제재를 재검토하고 인도적 및 인권적 관점에서 나라 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자: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길 희망하시나요?
윤 연구원:인권 활동가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나라 안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힘을 합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와 소통을 시작해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외교관들이 복귀하거나, 국제 기구의 감시하에 원조를 재개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록 돕는 겁니다.
기자:휴먼라이츠워치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북한의 상황을 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윤 연구원: 제가 처음 휴먼라이츠워치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 2014년입니다. 그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됐죠. 당시 세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모두 주시하고 있었고,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많은 의미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던 시기에 제가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이 사라졌고, 코로나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 지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쟁 지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최악입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지지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임기 동안, 양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특히 중국과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도록 하고, 북한 당국이 저지르는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개발 및 확산과 인권 문제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언젠가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협상에 주요한 이슈로 통합돼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기자: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