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정상이 아닌가 보다. 한마디로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 같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여 어제는 의대별 배정까지 확정해 버림으로써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이후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이고,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천명 증원이 철회되거나 대폭 조정된다 해도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이미 많은 전공의들은 2천명 증원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수련병원(대학병원)으로 돌아와 인턴, 레지던트를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미국, 일본 등 해외로 진출하거나, 일반의로 피부/미용 분야로 일찍 뛰어들어 자리 잡을 계획을 많이 한다고 한다.

20일 의대별 증원 숫자를 발표한 이상 학부모들은 이에 맞춰 입시를 준비할 것이고, 각 의대들은 증원에 맞춰 필요한 설비를 발주하고 교수 모집에 나설 것이다. 중도에 윤석열 정부가 2천명 증원을 철회하거나 조정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증원에 맞춰 시설 확충과 교수 증원을 준비한 대학들은 낭패를 볼 것이다. 

어제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보니 더 기가 찬다. 서울에는 단 한 명의 증원도 없고 82%(1639명)를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했다.

지역 거점 의대를 육성한답시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국립의대에 대거 배정해 200명이라는 매머드급 의대를 만들었다. 서울의대 정원이 135명인데, 충남대·충북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대 의대가 각 200명이고, 강원대도 132명으로 서울의대 수준이다. 제주대 의대도 100명이 되었다.

그나마 교수진 여력이 있고, 수련병원의 규모도 크고, 학습 시설도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서울권 의대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대신, 10% 증원을 하더라도 학습이나 수련이 힘든 지방의대에 100~400%의 증원을 하였다. 충북대의 경우 기존 정원이 49명인데 151명을 증원하여 정원이 200명이 되었고, 경상대도 76명에서 200명이 되었다. 과연 이런 의대들이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향후 5년간 대학 입시를 치를 15~19세의 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학령인구 100명당 해당 지역의대의 정원을 계산해 보니, 서울 1.08명, 경기 0.25명, 인천 0.93명으로 수도권은 0.6명인데 반해, 강원 3.25명, 충남권 1.74명, 충북 2.08명, 전북 2.08명, 전남권 1.13명, 경남권 1.21명, 경북권 1.47명, 제주 1.47명으로 비수도권은 1.57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지역인재 선발이 최소 6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방에서 의대 가는 것은 한결 쉬워져 지역 토호들이나 유지들은 자녀의 의대 진학에 들뜨게 될 것 같다. 

충청권은 고교생 100명 중 2명은 의대에 진학할 수 있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입이 벌어질 듯하다.

이 정도의 지방의대 정원이면 지방에서는 상위 5%는 의대에 도전하려 할 것 같다. 수능 2등급도 충분히 지방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권 대학은 수도권 학생뿐 아니라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도 도전하기 때문에 상위 0.1%가 되어야 입학이 가능한 것에 비해 지방의대는 상위 5%도 의대를 갈 수 있다면 수도권 의대 입학생과 지방의대 입학생의 실력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입학생 자질 차이에다 교육환경의 차이로 인해 의대 졸업 시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의사 사회 내에서도 동질성이 사라지고, 수도권 의대 출신과 지방의대 출신을 구분하여 바라보게 될 것이고, 환자들도 의사의 출신 의대와 입학년도를 확인하며 진료를 받으려는 진풍경도 벌어질 것이다.

지방에는 수련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의대 출신들은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인데, 수도권 출신들과의 실력 차이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수련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지방의대 출신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대에 정원을 대거 배정했다고 말하지만, 지방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지방에는 수련병원이 부족해 지방의대 출신들은 전공의 과정을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대부분 하게 된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지방의대 출신들이 다시 자신들의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 갈까? 지금도 지방 인구가 적어 병의원이 폐업하고 있고 향후에는 더 인구가 줄어갈 것인데 이들이 출신 지방으로 돌아가면 갈 병원이 있을까?

지방의 환자들은 지금도 지방의료를 믿지 못해 서울의 빅5로 몰리는데, 지방의대 대폭 증원으로 과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들이 지방병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방의 병원을 더 기피하지 않을까?

서울권 의대와 지방의대의 실력 차이가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분위기가 심해지면, 지방의대 재학생들은 서울권 의대 입성을 위해 반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방의대 교육이 차질이 빚어지고 지방의대 학업분위기가 어수선해 질 수도 있다.

지금도 지방의대 재학생 중 서울권 의대 진입을 위해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고 들었다. 하물며 지방의대 정원이 100~300% 늘어나는데 지방의대 입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은 더 움직이지 않을까? 로스쿨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다. 지방대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서울권 대학 로스쿨 진학을 하기 위해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또 있다. 이번엔 2천명을 증원했지만, 5년 뒤에는 2천명을 다시 감원하여 원 상태로 돌리거나 2천명보다 더 감원해야 할 지도 모른다. 서울권 대학이야 이번에 증원이 없었고 정원도 많지 않으니 감원할 필요가 없지만, 지방의대는 이번에 증원한 수보다 더 큰폭의 감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충북대의 경우 151명을 증원해 200명이 되었는데 다시 49명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충북의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불필요한 의대교수들을 다 해직시킬 것인가? 200명을 수용하고자 확장해 놓았던 설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증원하는 의대에 설비와 교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천명 증원에 투입되는 재원은 국민의 혈세다. 5년 뒤 이 투자한 국민 혈세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