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증원 보류·병원 복귀… 정부와 의사는 ‘윈윈’ 정책 합의하라>고 주장했다.
이 글이 제시한 代案은 이렇다.
<하루속히 가칭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해 의대 정원은 물론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의료 발전 대책들을 심의·확정하기를 바란다. 물론 그때까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보류하고, 의사들도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 서비스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의사 수가 늘면 의사 1인당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의료 서비스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증가보다 더 빨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급재(superior good)’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사 공급의 확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은 물론 의료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의사들의 수입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연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의사 부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의사 자신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윈-윈 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유명 병원 원장 출신의 견해와 통한다. 보건의료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하되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될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자는 제안이었다.

*2월26일 조갑제닷컴 기사/

종합병원 원장 출신 한 유명 경영인은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의 의사 수와 의사들의 열성적인 진료 자세를 감안한다면 당장은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학에 들어가 이들이 의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10여 년 뒤의 상황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지금처럼 짧은 진료 시간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바이오 분야의 확대로 병원 이외에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획기적으로 커질 것이란 점이다. 환자 치료보다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 분야, 유전자 연구, 신약 개발, 의료 기구 연구 등 분야에서 많은 의사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最適의 직업군이 의사이다. 이런 걸 감안하면 2000명 증원도 모자랄지 모른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 바이오 분야의 수요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홍보 없이 갑작스럽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들은 보수 중의 보수인데 보수정권이 이들을 적대시하는 듯하니 안타깝다. 앞으로 의과대학 교육에선 의사 양성과 함께 바이오 과학자 양성이란 과제가 커질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한 교육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내친 김에 바이오 산업 발전책과 연관된 의사 증원으로 의사 국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었던 의사들의 희생적 봉사를 잊어선 안된다. 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추적시스템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의사들이 코로나 극복의 3대 공로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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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의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018년 10조 6067억원에서 2022년 23조 4657억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7조 966억원에서 14조 1934억원으로 연평균 18.9%의 성장률을 보였다.

바이오 분야별로는 의료기기 분야 매출이 5년간 8482억원에서 5조 676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서비스, 장비 및 기기, 화학 에너지, 의약, 식품, 환경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에서는 의료기기 분야가 62.2%로 가장 크게 성장했고 장비 및 기기, 서비스, 화학에너지, 의약, 식품, 환경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바이오산업의 매출과 국내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13.2%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판매와 수출은 향후 5년간 각각 9%, 16% 성장할 것이다. 매출 비중은 국내 판매보다 수출이 앞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규모는 2023년 24조 8478억원에서 2027년 40조 8371억원으로 약 13.2% 성장할 전망이다. 2024년까지는 의약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2025년부터는 서비스분야의 매출 증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14조 3646억원에서 2027년 18조 139억원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협회는 "바이오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개발과 수출 증가, 바이오 의약품의 지속적인 CMO 수주계약 확대,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수입 등의 영향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對국민담화에 나오는 관련 부분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