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담화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더 이상 국민들이 거짓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尹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1. 의료대란 사태를 만든 주범은 전공의가 아닌 尹이다.

尹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입니다.

반론 :

대통령은 작금의 의료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있으며, 국민들은 윤석열과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에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사태는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를 하면서 벌어졌고, 전공의들은 단지 尹의 의료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는 개악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더 이상 전공의 과정을 이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공의를 사직했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파업을 한 것도 아니며 집단적으로 공모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뿐이다.

그리고 전체 의사들 중 전공의 외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9%도 되지 않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이런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 대형 상급병원들이 전문의보다 전공의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공의를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로 주 80시간 이상, 36시간 연속 근무를 시켰던 비정상적인 전공의 근무(수련)환경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고 방치한 것은 정부임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애초에 尹이 말도 안 되는 2천명 증원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는 그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또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증원에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도 서서히 2천명 증원은 근거도 없으며 무리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2천명 증원을 반대하거나 증원 수를 조정하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尹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2천명 증원을 디올백과 특검 문제를 희석하고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내질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尹의 의료개혁 실체를 파악하자 1달 전만 하더라도 국힘당이 과반 혹은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젠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걱정하게 되었다. 이건 무얼 말하는가? 국민들이 2천명 증원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런데도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2.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의사 수 부족 때문?

尹 :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반론 :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 인식과 진단을 하고 있으니 저런 엉뚱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올바로 나올 수가 없다.

의사 수는 2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2배 늘었다. 반면 소아 인구는 1천만에서 6백만으로 4백만이 줄었다. 20년 전에 소아과 오프런이라는 말이 있기나 했나? 그런데 왜 소아과 전문의가 2배로 늘고 소아 인구는 40%가 줄어든 20년 후인 지금에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가? 소아과 전문의의 절대 숫자가 줄거나 소아 인구당 소아과 전문의 수가 줄었다면 소아과 오픈런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소아과 전문의는 늘고 소아 인구는 대폭 감소했는데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의사 수 부족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저출산과 코로나 종료 후의 유행성 감기의 유행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합계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울 한복판의 초등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할 정도로 소아 인구가 급감하니 동네 소아과 의원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가 끝나고 독감이 급격히 유행하며 소아 환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탓도 크고, 부모(엄마)들의 출퇴근에 맞춰 자녀들이 병의원을 찾아야 하니 9~10시 사이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픈런 사태가 발생했을 뿐으로 의사(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 절대 아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수도권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수도권은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훨씬 높고 OECD 평균보다도 더 높은 지역이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을 바라보는 환자(국민)들의 태도이다. 응급실에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이 내원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자리가 없어진다. 현장에서는 무료 택시처럼 119를 부르는 경증 환자부터, 대형 병원에 빨리 입원하기 위해 응급실을 경유하는 경우까지 '응급'하지 않은 일이 허다하다. 

경증 환자에게 귀가를 권유하거나 중증 환자로 인해 대기시간이 늘어나면 화를 내기 일쑤다. 난동 피우는 주취자나 진상 환자로 응급실이 마비가 되어도 구급 대원, 경찰, 공무원, 정부기관 누구도 돕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더하여 응급실을 백업할 인프라의 부족도 한몫을 한다. 응급실 간호사, 방사선사, 수술방 간호사 등 타 인력이 상시 유지될 비용과 시설이 필요하다. 

응급환자 이송을 1339 응급 콜 체제에서 119에 통합 전담시킨 잘못된 정책이나 ‘응급실 당직 법’과 같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들도 응급실 뺑뺑이 발생의 주범이다.

2012년 8월, 국회의원들이 만든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라는 것이 발효됐다.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고, 응급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 전문의나 당직 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저 규정을 지키려면 많은 전문의를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는 병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지방의 응급실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응급실들이 저 규정을 지키지 못해 문을 닫았고,  그리고 살 수 있었던 수많은 목숨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소아과, 응급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라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의원들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를 필요한 수만큼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의원에서 고용하지 않으니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은 미용이나 성형 등의 타 분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의사 수가 부족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이 발생하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윤석열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겠는가? 

3. ‘의사 소득 OECD 1위’라는 주장의 허구성!

尹 :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반론 :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며 마치 우리나라 의사들이 노력에 비해 너무 높은 고소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으로 자신들의 수입이 줄 것을 걱정하여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먼저 尹이 주장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은 생구라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한 직군의 구성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용서 받을 수 없다.

윤석열은 OECD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일부 자료만 부분 발췌하고 왜곡하여 인용했을 뿐이다. 

윤석열이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고 한 것은 전문의-봉직의의 경우이고, 이것조차도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고 의사 수입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7개국(스위스,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은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빠져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연 평균 소득은 35만달러(4억5000만원)로, 한국 의사(2억3000만원) 대비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사의 평균 연 소득이 35만달러며, 상위 10% 의사는 130만달러(약 17억원), 상위 1%는 410만달러(약 54억원)에 달한다. 

특히 생애 주기 가운데 소득이 가장 많은 40~55세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40만5000달러(약 5억3000만원)며 월급이 높은 비중(9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들의 전공별 수입을 분석한 결과 신경외과 의사(92만500달러·12억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정형외과 의사(78만8600달러·10억3000만원), 방사선 종양전문의(70만9300만원·9억2000만원) 순이었다.

미국 의사 소득의 1/2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전문의-봉직의 소득이 OECD 1위라니 말이 되는가? 일반의-봉직의는 19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9위, PPP환율에서는 8위로 나타났고, 일반의-개원의 경우에는 15개 국가 중에서 환율을 적용하면 14위, PPP환율을 적용하면 11위로 OECD 중하위권이다.

그리고 OECD 국가의 3배에 달하는 노동강도나 생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짓을 하고 있다.

임금 소득 이외에 의과대학 교육비용, 전공의 수련기간 중 소득, 정년 이후의 연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비교해 보아야만 의사의 실질적 소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의과대학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는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전적으로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의사가 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도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전공의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지만 우리나라는 주당 80시간 이상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남학생은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군의관 또는 공보의 38개월을 근무하는데 이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뿐이다.

병원 개원도 국가에서 대부분 투자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자기 비용으로 개원한다. 영국 의사는 30년간 의료기관에 봉직 후 정년퇴직 시 평생 5만 5000파운드(8900만원)의 연금을 받고, 40년간 봉직 시에는 6만 7000파운드(1억 8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윤석열은 통계를 왜곡하고, 통계를 취사 선택하여 우리나라 의사들을 악마화 하는데 이용했다.

‘의사 수가 늘어도 의사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고 의료개혁은 의사 소득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앞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OECD 1위라고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尹의 논리에 의하면 의료개혁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여전히 OECD 1위가 될 뿐인데 말이다. 

尹 주장대로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폭증에 따른 의료비가 폭증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생산활동 인구는 급격하게 줄게 되는데 폭증한 의료비를 젊은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더 웃긴 것은 그 다음이다.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면서 의사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의사(의대생)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지 않고도 다른 선택지들을 더 늘려놓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낙수효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는 낙수효과를 무력화 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