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논리로서 어떤 사회가 가진 법의 양식이나 민주화 정도는 사형 및 사형수에 대해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느냐가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사형 폐지가 대세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2년 전에 강도강간범에 대한 공개처형이 거론되었으니 이 나라의 관심은 대세를 역류하는 방향이었다.
한국에서 사형 집행되는 사람은 한 해 평균 스무 명쯤이다. 이 극소수의 인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들의 머리수에 있지 않다. 지구보다도 무겁다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 능력의 한계 문제가 걸린 대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다음 나는 형사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사형 집행의 실제와 억울하다는 유언'이란 제목의 발표를 했다.
발표가 끝난 뒤 오판에 의한 사법살인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어느 변호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사형집행을 할 때는 그 사형수를 수사한 경찰관, 기소한 검사,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이 반드시 형장에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도록 법제화하자는 제안이었다.
자신이 수사하거나 선고한 그 사형수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아야 한다면 수사관들과 판사들은 좀 더 성실하게 조사하고, 진지하게 판단하여 오판이나 무리한 사형 선고는 줄어들 것이라고 그 변호사는 말했다. 이 책의 주인공 오휘웅씨는 형장에서 수사관들과 판사들을 저주하면서 '엉터리 재판 집어치라 !'고 소리쳤다.이런 장면을 담당 판사나 수사관들이 본다면 악몽에 시달리며 여생을 보낼 것이다.
사형은 평화시에는 유일한 '합법적 살인'이다. 결과만으로 말한다면 사형선고를 내리는 판사는 스스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살인범은 수많은 번민과 갈등을 거듭한 끝에, 천인단애에서 뛰어내리듯 하는 결단으로써 살인을 감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들이 살인범만큼의 번민과 결단으로써 임한다 해도 '억울한 사형 집행'은 인간능력의 한계로 해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사형선고에 의한 결과는 살인이지만 그것은 수사관이나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한 문서나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간접살인이다. 간접경험은 아무래도 충격이 덜한 편이다. 사형선고란 행위와 사형 집행 사이엔 제도라는 완충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이 있었다 해도 판사는 이렇게 생각할 지 모른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경찰도 검찰도 잘못했고,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잘못하지 않았는가. 서류나 증거로는 그럼 판단을 안할 수 없었지 않았나. 아니 그 녀석도 잘못했지. 왜 자신의 무고함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단 말인가' 이렇게 되면 오판은 제도의 책임으로 돌아가 버린다.
대한항공 007편 점보기에 미사일을 쏜 소련 전투기 조종사는 칼로써 2백69명을 차례로 찔러 죽인 것과 똑같은 결과를 불렀다. 그러나 그 조종사는 2백69명을 제 손으로 학살한 만큼의 양심상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생각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이란 발사단추를 누르는 것뿐이었지 않은가' 기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듯 굳어진 법제도 안에서도 인간과 인간애는 따돌림을 받게 된다. 관심과 지식이 비례하듯, 인간에 대한 애정 속에서만 현명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외람된 희망이지만, 이 책이 사형과 오판에 대한 토론의 한 자료가 되고, 그리하여 사형을 선고할 분들이 판결문을 쓰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억울한 죄와 벌의 희생자들, 그런 불의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형수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런 글의 값어치를 인정해 주고 작업을 독려해준 한길사 김언호사장에게 감사한다. 1986년 7월 조갑제
사건의 줄거리
아버지와 두 아이가 목졸려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다음 날 두이분 여인과 오휘웅씨를 살인범으로 체포했다. 두이분 여인이 평소 정을 통해 오던 총각 오씨를 시켜 남편과 두 아이(남매)를 죽였다는 것이다. 오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두이분 여인과 경찰.검찰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항변했다. 두여인은 1심 재판 도중에 자살했다.
오씨는 1,2,3심에서 연달아 사형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독실한 일련정종 신도이던 오씨는 '그래도 하느님만이 진실을 아신다'면서 기족교로 개종했다. 끈질기게 재심 청구를 되풀이하던 오씨는 재심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자 '이런 하느님은 못 믿겠다'고 예배를 거부했다. 그 며칠 뒤 그는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 나와 돗자리 위에 앉혀졌다.
'유언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는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 그는 항변과 저주가 담긴 마지막 말들을 쏟아 놓았다. 집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유언 때문에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다. 저자 조갑제 기자는 3년 동안 수십 명의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세월 속에 파묻힌 이 사건의 진상을 캐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드러난 수사와 재판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기에 담았다. 신의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