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일정 기간 교육 후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판검사들은 사법연수원에서, 경찰공무원은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실무에 배치된다, 특히 군 장교들은 4년간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임관 후에도 국방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거쳐야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가 있다.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학사장교도 임관前 경로만 다를 뿐 비슷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들을 총지휘하는 국군통수권자가 국가 안보와 군 지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선출이라는 이유로 사전교육 없이 직무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좀더 곰곰 생각해 보면 전율이 일어날만큼 중대한 잘못이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 직종이든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지 않는 직종은 선출직밖에 없는 것 같다. 공무원은 더 거론할 것도 없고, 회사에 취직을 해도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도 개업하려면 일정기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음식점을 차려도 공인기관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진 대통령이 아무런 기본교육 없이 직무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도상 너무나 큰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前 일정기간 국방대학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교육이라도 받도록 제도화하는 게 좋겠다. 아울러 軍미필자는 아예 대통령 출마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