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2년 12월12일 ‘대포동-2호’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은하-3호’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함께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中蘇분쟁 과정에서 소련과 결별 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이 東京올림픽에 한 창 열을 올리던 1964년 10월16일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했다.
1967년 6월17일 中共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으며,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다. 이에 닉슨과 헨리 키신저는 中共을 방문, 美中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中共은 UN에 가입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다.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일본은 미국과 中共 사이의 관계정상화가 논의되자 미국에 앞서 1972년 中共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미국은 中共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이뤄진 변화였다.
核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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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의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가네마루 야스노부(金丸康信, 동 왼쪽)씨 등 일본의 방북단/산케이신문 캡처 |
북핵 6자회담과 美北직접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는 북한이 가고 있는 길은 과거 中共이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한 뒤 국제사회에 등장했던 바로 그 길인 듯 하다.
핵무기와 ICBM은 ‘절대무기’이자 ‘정치무기’이다. 이 두 가지 무기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한국을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赤化)의 길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무릇 통일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게 마련이다.
핵무기와 ICBM을 모두 보유한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붕괴되지 않는다. 경제이슈로 북한 문제를 진단하는 소위 對北전문가들의 예측이 늘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총련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전역에 38개의 신용조합과 그 산하에 176개 점포를 갖고 있었다. 일례로 1992년을 기준으로 조총련 예금고는 日貨(일화) 2조3500억 엔으로 추산되었으며, 조합원수는 20만 7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 재일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 외에 조총련계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총 10조엔 정도로 추산됐다. 이 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한화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조총련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평균 1천억 엔(1조2000억 원, 2013년 기준)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연구소가 2012년 1월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8억1천만 달러(9천억원)이다.
따라서 조총련은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의 국방비를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을 매년 북한에 상납해왔다고 볼 수 있다.
외교의 근본은 敵과 我軍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 자료를 보면 양국은 중국을 최대의 敵으로 간주해왔다. 적(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은 중국을 향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외교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해양세력(일본)에 적대하고 대륙세력(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일본이 조총련에게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눈앞에 다가온 北核의 소형화
미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이 ‘해양세력’(미국-일본)에서 이탈하고 ‘대륙세력’(중국 공산당)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右傾化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못하는 일을 일본이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속내를 잘 알고 右派를 결집시켜 ‘戰犯국가’라는 멍에를 털면서 憲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親中-反日 성향을 드러내며 한국사회의 左傾化를 방치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듯하다. 전략적 ‘판단미스’이자 ‘외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朴대통령의 머리를 넘어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親中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중국의 大国崛起, 일본의 보통국가화, 北核의 소형화-경량화 및 실전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美中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 경제문제를 포함해 잠재되어 있던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內憂外患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좋건 싫건 간에 ‘전략협상’을 해야한다. 일본인들에게는 중국과 북한에 의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전략이 궁극적으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와 애국세력이 함께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