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는 현재 100퍼센트 연동되어 있는 상태이다/global security

1) 일본의 미사일 방어

1993년 노토(能登)반도를 향해 발사된 노동 미사일에 이어, 1998년 일본 영해를 가로지른 대포동 미사일은 일본 국민에게 자신의 영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충격을 주었다.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 공작선 침투사건은 해상보안청과 공작선 간의 추적상황이 생생하게 중계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에게 방위문제와 관련된 국내법적 미비점을 크게 부각시키는 한편 안보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극적으로 제고시켰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납치문제가 대두되고, 2002년 9월 日北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본인들의 대북(對北)인식은 테러국가라는 이미지가 굳혀졌다. 1992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이래 북한이 보여온 핵무장에 관한 움직임은 미사일 실험과 공작선 침투와 맞물려 일본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비추어졌다.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일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사회에서의 ‘북한위협론’을 더욱 과열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변화는 일본의 방위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1995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보듯이 냉전 붕괴 직후 일본은 소련위협에 대처하는 북해도 중심의 방위태세에서 벗어나 중국과 한반도를 겨냥한 서방 방면의 부대 배치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95년 《방위계획대강》에 입각한 재래식 군사력의 태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2004년 또다시 수정됐다. 현재 일본의 방위정책은 2004년 방위계획 재수정으로 미사일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태세로 전환되어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극을 받아 단기간에 미국과 공조하여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한 국가이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최초로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2007년 12월 시험 후 작전 배치하여 현재 4척(콩고급)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까지 2척의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여 6척을 확보한다는 계획과 함께 향후 아타고(Atago)급의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하여 총 8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2008년 9월 PAC-3 요격미사일의 시험에 성공한 후 이를 동경을 비롯한 주요도시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해상에서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미국과 함께 개발 중이며, 지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THAAD)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사일의 조기경보와 지휘통제를 위한 위성 및 레이더의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아오모리 현에 1800km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AN/TPY-2)를 배치했으며, 2014년에는 교토 북쪽 지역에도 X-밴드 레이더를 실전배치했다. 일본 의회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기 수출과 관련된 금지사항을 완화시켰으며, 2005년 6월에는 미사일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방위청장의 발사 권한을 명시했다. 2008년 8월에는 방어목적을 위한 우주활용을 허용, 군사작전을 위한 위성의 생산·소유·운용을 승인했다.

2016년 현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운용 중이다.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MD 자산/일본 방위성 자료

일본은 그동안 미군 이상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정보 수집체계를 향상시켜왔다. 기존 자위대가 보유한 각종 대(對)한반도 정보수집 기능에 더하여 인공위성과 함께 신형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경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MD 체제에 일체화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수용하여 對北 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정보는 현재 미국과 함께 일본이 담당하고 있다. 
 
2) 한국의 미사일 방어

1990년대 미국은 美 본토를 방어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동맹국 등을 방어하는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을 짰는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NMD와 TMD를 MD로 통합됐다.

김대중 정부는 “주변국을 자극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미국 주도의 MD 불참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MD에 들어가는 대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의 바탕이 되는 전술능력의 확보와 함께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KAMD는 2023년까지 하층방어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군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체제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 워낙 근접하고 국토가 좁아서 상층방어를 위한 고도와 거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층방어가 현실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美 국방부는 1999년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한국에 25개 포대 정도의 하층방어 체계를 구비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인용: 박휘락, 《북핵 위협과 안보》, 북코리아, 2016년, p. 319).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는 기본적으로 하층방어 시스템으로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 레이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미사일 탐지 감시 및 조기경보 레이더의 역할은 ‘EL/M-2080 그린파인 레이더’가 담당하며, 미사일의 추적은 KD-3 세종대왕함의 SPY-1D와 E-737 피스아이 조기경보기가 담당하고 있다. 유사시 탄도탄 작전통제소에서 요격명령을 내리면 ‘PAC-2 GEM’과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와 한국형 중고도 미사일 체계인 ‘철매-2’와 ‘철매-2 PIP’와 함께 ‘L-SAM’이 대응하며 해상에서는 ‘SM-6’로 대응하여 요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독일로부터 도입한 PAC-2 미사일 2개 대대(48기)이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적국의 탄도미사일 몸체를 직접 타격하여 파괴하는 직격파괴 능력이 없으며, 도시방어가 아니라 공군 비행장 등 주로 군사적 방호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적능력만 구비하고 있을 뿐 요격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SM-2인데 이는 항공기 요격용이고 직격파괴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은 현재의 PAC-2를 직격파괴 능력을 구비한 PAC-3로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상층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미국이 주한미군 보호 차원에서 한국에 사드(THAAD)배치 협의를 시작했고, 이것이 배치되면 한국의 상당한 지역에 대해 상층방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현재 2020년대 중반까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상층방어를 담당시킨다는 방침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