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하는 나라라고 외치는 이 비극!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라면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이고, 금융시장에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나라라고 악선전하고 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며칠 전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상황을 언급하며 "요즘은 부정선거가 전 세계적 유행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정선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전히 부정선거로 의원 자리를 꿰찬 가짜들이 국회에 들어앉아 있다"며 "이들은 완장 차고 활개 치며, 입법 독재를 하며 탄핵 나팔을 불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수사기관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이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만 바꾸면 된다. 국회는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민주당의 독주를 막겠나"고 했다.
"저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당이나 가짜 의원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시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못하면 우리 시민들이라도 나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부정선거를 막아내겠나.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며 "부정선거를 완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불법 설치했던 유튜버 한모씨(50)의 보석 석방도 소개했다. 그는 "한 동지가 석방이 됐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이다. 재판장에서 제가 재판장에게 설명을 했다"며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런 일이 이어지면서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계속 싸우면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로 고소·고발전을 이어오고 있다. 검경이 대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검경을 고소·고발해 압박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이 더 많이 부정선거를 알게 돼야 한다. 함께 싸우고 부정선거를 막아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을 함께 하자"고 했다.

지난 총선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을 덮어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선관위를 고발했는지 궁금하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는 개표과정에 사람이 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새로 삽입, 계수기의 집계를 검증하도로 했다. 그 결과는 2800만이 넘는 표가 한 표의 착오도 없이 計數되었다는 것이었다. 수검표는 할 필요도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도 황교안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라면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이고, 금융시장에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나라라고 악선전하고 있으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나쁜 짓은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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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29일, 이준석 페이스북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 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같은 날(7/29)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대법원이 2020년 4월15일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내년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 제도 전반을 들여다 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8월13일 이준석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포위론과 서진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 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 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입니다. 제가 내세웠던 대안에 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빠루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해 “적극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는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에 총선 때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9월4일 대구기자회견문 일부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결탁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배척하고도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위협이 아닌 것을 위협으로 과장하고,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갈채를 보내왔던 그들과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그들이 저런 위협과 선동, 의도된 비상상황으로 대중을 지배할 수 있고, 그를 통해 권력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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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963년부터 헌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용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선관위는 권력의 압박을 배제, 한번도 조직적 부정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 1987년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엔 단 한 표의 부정 투개표도 없었다. 한국의 선거결과는 지난 大選 때 증명된 것처럼 어느 나라도 是非를 걸지 못할 정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6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황당무계한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로 이런 선관위를 부정선거 센터로 몰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을 선동, 민주적 절차에 대하여 불복하도록 만들고, 국제적 신뢰를 파괴하려는 반역행위이다. 선관위를 부정선거 조직으로 모함하는 것은 국군을 마적단으로 몰고 은행을 금융사기단으로 모는 것과 같은 反사회적 反국가적 행위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국가와 법치를 부정하는 점에서 종북세력과 같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産室은 국민의힘의 前身 미래통합당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음모론자들을 혼내고 가르치고 해야 할 입장인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음모론자들의 억지를 존중, 선관위에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을 요구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인쇄날인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합법적 절차임이 보증되었는데도 이를 직접날인으로 바꾸라고 압박하는 것은 투개표에 막대한 시간,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부정시비가 끼여들 소지를 넓히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선관위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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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ine 2024-08-07 오후 12:19

    한가지만 물어본다.
    투표인 명부가 없는 사전 투표의 경우, 어떤 유권자가 사전 투표일에 이곳, 저곳 복수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 가능한가, 아닌가?
    바록 이런 일이 (이런 부정 선거가) 가능하다해도 (틀림없이 가능하다. 어떤 유권자의 투표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조회하여 오직 한 곳에서의 투표만 유효한 것으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투표는 무효 처리할 수 있다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또 했나? 그런 유권자 없다고?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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