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대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사설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18곳(41%)을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를 중단할 위험이 있는 응급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해당 지역에서 重症·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응급실인데 위중한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이곳까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환자들에겐 기댈 곳 자체가 없어진다>고 비관했다.
그간 응급실이 만성적인 求人難에 시달려 오긴 했지만, 의대 증원 이후 전공의 사직과 전문의 이탈로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이란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이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그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고 본 것이다.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은 20명이던 의사가 11명만 남아 重症 환자만 겨우 수용하고 있고 서울 서남권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했고, 경기 서남권 아주대병원은 매주 목요일 심정지 환자 외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운영을 부분적으로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응급실을 5곳으로 집계했고, 이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문은 열었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이 늘고 있어 미봉책일 뿐이라고 했다. 전공의가 사직한 2월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병원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1197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빠져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 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사설은 <대통령실의 인식이 이러니 여당 내에서도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응급실 대란을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 언론의 비협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니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군의관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내놓는다고 비판한 동아일보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는 7개월 동안 정부는 사실상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현실 인식 없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겠는가라고 했다.
어제 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부시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 의사들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약속했다는데 문제의 원인인 의대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응급의사들 처우 개선 등 요사이 약속하는 내용은 증원 발표 이전에 했어야 할 것들이다. 그 약속대로 미리 실천했다면 2000명 증원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터인데 먼저 2000명 증원을 발표, 의사들의 반발을 부른 다음에 땜질식으로 보완조치를 발표하니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일을 두서 없이 급하게 추진하니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다. 급하지 않는 2000명 증원을 왜 총선 직전 내질렀는가 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법적, 도덕적 판단의 핵심이다.
동아일보 사설, 땜질식 응급실 대책은 안 된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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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04:44












철밥통을 깨부수는 일은 언제나 반발이 필수, 이번 의료개혁에서 또 확인한다. 이처럼 개혁의 길은 험난하다. 그렇다고 주춤거려선 안된다. 票 계산만 하는 야당 사람들이 반발한다고 겁을 먹으면 안된다. 트집쟁이들은 언제나 도움이 되지 않기에 무시하면 그만이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조국을 위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여태까지, 과거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은 자신의 감투에만 몰두하느라, 도무지 개혁 따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 바람에 노동ㆍ연금ㆍ교육ㆍ의료 개혁 등 손도 대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