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군대 동원, 무시무시한 포고령,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요인 체포령은 그냥 경고용으로 한 번 해본 것이란 취지로 들리는데 병정놀이를 했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진 국군을 정치인 협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자백이기도 하다.

[헌법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을 적군 粉碎나 소요 진압이 아니라 선관위와 정치인, 그리고 국회공격에 투입하는 것은 헌법 5조가 강제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는데 왜 윤석열 본인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구속되어 그 자리에 섰는지? 불법구금 되었다는 뜻인가.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反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 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실패할 줄 알고 정치적 자살행동을 했던지 아니면 실패하기 위하여 일부러 엉성한 계엄을 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패한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말장난이겠지만. "反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은 계엄령이 反민주적이고 부당한 것임을 자백한 것이다. 대통령의 적법한 명령을 영관급 위관급 부하들이 거부했다면 감옥에 가야 할 존재는 윤석열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계엄의 조건은 전쟁이나 사변과 같은 일이 일어나 경찰력만으론 대응할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하는 것인데, 헌법에 야당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란 조항은 없다. 윤석열을 만족시키려면 헌법에 비상계엄, 경비계엄 외에 경고용 계엄을 추가해야 할 판이다.

김 전 장관도 지난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 질문에 “(비상계엄을) 오래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패악질, 이런 국회 패악질에 대해 경종 울리는 차원이었다”며 “국민께 경종을 충분히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대통령의 기자회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필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령을 펴다니! 계엄령 선포의 숨은 목적이 김건희 여사 보호라는 추측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피아 두목처럼 군대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군대 안간 대통령은 총을 든다는 사실의 엄숙함, 총든 이들을 다수 동원하는 것의 무서움을 모르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듯, 병정놀이 하듯 불성실하게 계엄령을 폈다가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세계최고 수준의 한국의료를 멍들게 하고 세계적 강군으로 성장한 국군을 오합지졸로 만든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서 그 大罪는 현실의 법정, 역사의 법정, 그리고 하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안전보장을 최종적으로 책임진 한국군은 헌법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치에 중립을 지키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국군은 현대판 양반 득세 시대를 맞아 헌법과 애국심과 자유로 무장하여 자신들을 방어하지 못하면 조선조의 武人 취급을 받고 말 것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자살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기업인(대우건설 사장 등), 전문관료(부산시장 전남지사 등), 군인(전 육사 교장)들이다. 이들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직업인들은 대통령, 검사, 헌법재판관, 기자들이다. 전근대적 권력생리를 가진 士계열의 직업인들이 근대화의 主力 직업군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의 반영인지도 모르겠다.>(2004년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