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보통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다. 법치의 기준점이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인은 일단 이재명 김승원처럼 사는 것이 모범시민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는 다 알려진 경우이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가 지명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벌금 70만원)가 있다.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전과 있는 법무장관은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장관이 되면 그런 식으로 법무부를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시판되었더라면 사람들이 다칠 뻔했던 불량신약 청탁 같은 것들도 국민고충 해소 차원에서 대신해줄 것이다.
국민건강이 위험해진다. 독성식품과 불량약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식약처의 방파제가 힘센 법무부의 청탁에 의하여 구멍이 뚫릴 것이다. 드러난 의혹들 중 가장 치명적인 건 국민들 생명에 유해한 독성신약을 걸러내야 할 공직자가 식약처에 들이밀었다는 사실이다.
신약개발사가 독성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미끼로 던져 주가를 조작, 수십억을 벌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지원금까지 받아먹으려 했다. 처음부터 신약개발엔 뜻이 없고 임상시험 승인만 목표로 하여 그걸로 사기를 치겠다는 계획이었는지는 야당 주도의 특검으로만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이 김승원을 편들고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이 정권은 국민생명 재산 위협 사기단 비호세력으로 전락한다. 집권 민주당이 사기단 편에 서서 사기단을 폭로하는 공익제보자와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범죄집단 비호정권이란 비판을 자초하는 게 된다.
마약파는 마피아 비호와 독성신약 사기단 비호에 무슨 차이가 있나.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다. 국민보호냐 사기단 보호냐, 정의부(Ministry of Justice)냐 범죄부(Ministry of Criminals)냐? 지금 정부부처 중 건국 때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은 두 개뿐이다. 법무부와 국방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부처는 권력이 아닌 국민과 헌법에만 변함없이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주권적 결단의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적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