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숙 공소청 검사가 특별법의 의미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를 보통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페이스북 글이다. 특별법을 우선시키려면 특별법을 만들 절박한 필요성이나 중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법이라 괜찮다?]
수사.기소 분리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모조리 박탈시켜 놓고,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는 왜 검사들을 파견받아 수사를 시키느냐? 고 하는 비판이 지금 많잖아요.
조국 대표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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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토론 영상 같은 걸 대여섯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전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건 '일반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특별법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위법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아마 이렇게 답변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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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답변이 맞나요?
아니, 조작기소 특검법은 뭐가 그리 특별하길래 그리 특별하게 만들었나, 대통령 관련 사건에만 그렇게 하는 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특별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만든 법이라 괜찮다니...
모법답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법학 공부가 제대로 안 되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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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한다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이것은 '법률 해석'의 원칙이지 위헌적인 내용을 가지는 법률을 정당화 해주는 원칙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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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제 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시려면, '특별법이라 괜찮다'가 아니라,
왜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점이 그리 특별한지, 관련자가 대통령 등 이나라 최고 권력자라는 것 외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민생사건을 위한 보완수사보다 대통령 사건 수사가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지 등 그 '특별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답'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