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外國이 되면(미래한국)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월간 신동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포기하면 ‘두 개의 한국’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두 개의 한국(two Koreas)이란 영구분단과 통일의 포기를 의미하고 북한이 외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준수’외에 ‘불법활동 중지’와 ‘인권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김정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다.

북한이 UN까지 가입한 마당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사실관계에 맞춰(de facto) 손질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민족’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탈북민을 보호할 명분과 근거를 없애는 것이고, 김정일 정권 붕괴시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민국이 개입할 특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 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을 지속 강화시키는 주장과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분단 고착화 및 ‘미군철수 후 적화(赤化)’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지 진정한 연합이나 자유민주통일을 가져오지 않는다. 북한이라는 통치집단이 추구하는 ‘수령독재’의 이념과 제도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와 도저히 일치될 수 없고, 도리어 이를 완전히 전복 파괴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김정일 폭정을 용인,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거부, 종식시킬 것인가.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저지, 지연시킬 것인가 아니면 붕괴를 유도, 촉진시킬 것인가. 요컨대, 폭군 김정일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 폭정의 피해자인 동족을 구원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또 항상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일 김정일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김정일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폭정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의(不義)이다. 폭정집단에 경제지원을 해주면 폭정의 도구들을 강화시키게 되고, 결국 폭정 피해자들의 수난이 가중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안전보장과 강화는 북한 동족을 처참한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북한 동족의 인권참상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웰빙을 추구하는 사이에 북한은 중국의 속국(屬國)이 되어 버리거나 아예 외국이 되어 버린다. 그것은 하나의 천벌(天罰)이다. 그 결과 한국은 영토상실이 확정된 채 왜소한 국가로 남아 세계적으로 웅비할 가능성이 영원히 상실되고, 동북아 지역은 역내의 교류와 교역을 차단시키는 북한이라는 블랙홀이 고착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는 불의와 범죄의 집단에 포상을 함으로써 정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현실적 이해관계만 득세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운명의 사활을 걸고, 또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다 일어나 자유수호ㆍ애국보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대북지원의 맹목성(盲目性)과 남북연합의 기만성(欺瞞性)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김정일 폭정종식의 바람을 계속 일으켜야 하겠다.

(김상철 미래한국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