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돌아오니 또 열린당이 폭로작전을 쓰고 있다. 제2, 제3의 김대업이 또 등장할 모양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열린당의 前身인 민주당과 盧캠프 사람들은 거짓폭로극으로써 李會昌 한나라당 후보를 괴롭혔다가 허위임이 밝혀져 폭로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세력이 黨名을 바꿨다고 해서 그 더러운 양심이 세탁되지 않는다. 열린당은 2002년의 허위폭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代價를 지불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치적 폭로도 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열린당의 폭로는 무조건 믿지 않아야 한다. 사기꾼에게 한번 당한 사람은 순진해서 속았다고 봐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사기꾼에게 당하는 국민들은 政權사기단 같은 집단의 통치를 받을 자격밖에 없다. 사기꾼을 응징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사기꾼들의 밥이 되어야 마땅하다. 자유민주국가의 국민들은 어리숙하면 안된다. 선동꾼과 사기꾼들에게 넘어가 표를 팔아먹는 국민들은 국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독한 국민, 잊지 않는 국민, 속지 않는 국민들이 체제와 자유와 재산과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선동꾼들로부터. 아래 기사를 읽고도 열린당의 폭로를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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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親盧좌파세력과 盧캠프가 일으킨 詐欺的 선동사건들은 그의 당선과 李會昌후보의 낙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미군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살인’이라고 선동하여 反美촛불시위를 일으켜 좌파표를 결집시켰다. 청와대와 법원과 국회와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遷都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속여 충청도표를 가져갔다(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이 용어의 사기성을 이유로 遷都를 헌법개정 사항으로 판단하니 수도분할이란 편법이 등장했다). 김대업이란 직업적 사기꾼이 자료를 조작하여 李會昌씨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니 어용언론이 일제히 이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수개월간 집중보도함으로써 많은 유권자를 속였다.
한나라당이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1억6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은 이렇게 지적했다.
<사. 보도 후의 경과
(1) 이 사건 보도들이 나가자 민주당은 2002. 5. 29.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2002. 6. 2. ´이회창 후보는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를 검찰에 고발해 경찰 수사에 응하든지 자신이 공언한 바와 같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대통령 선거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이정연 등의 병역면제비리를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02. 12. 19.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회창은 다시 낙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치 256,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외에도 李會昌 후보측을 모함한 사건들이 더 있다.
*기양건설로비공작 의혹: 李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의혹은 가짜 비자금 장부를 만든 김모, 이모에 대해 그 뒤 각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됨으로써 조작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교식과 모 주간지에 1억원 배상 판결도 내렸다.
*20만 달러 수수공작 의혹: 李후보가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최씨에게서 2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당시 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했으나 근거가 없는 헛소리로 밝혀져 설 의원은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2002년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수많은 詐欺的 선동사건들은 사기꾼과 정권과 어용언론과 홍위병 세력의 합작 결과였다. 이런 사건들이 그 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盧대통령에 대한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않았다. 盧 정권은 그 뒤에도 사기적 숫법을 국정운용에 동원하여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었다. 그때마다 정권과 KBS-MBC 등 어용언론과 좌파홍위병 단체들이 詐欺가 먹혀들도록 국민들을 속이는 데 앞장섰다(국회의 적법한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간 일, 폭력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만 뒤집어씌우고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한 사건 등).
'열린우리당'이란 죽을 꾀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의 사기성: 黨名엔 그 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본질을 드러낸다.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이 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우리당’이라고 발음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도록 강요한다. 作名家는 바로 그런 꾀를 담아서 지었겠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사기성을 드러내버린 ‘죽을 꾀’가 되었다. 국민들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黨名을 ‘열당’ ‘열린당’ ‘열우당’이라고 줄여서 말하더니 최근엔 ‘우’에 힘을 주어 ‘열린우리당’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우리가 열려 짐승이 달아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니 잡아 가두어 ‘닫힌우리당’을 만들어야 나라가 편해진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가 졸지에 ‘짐승’이 되어버렸다. 작년 재보선 운동기간중 열린당에선 黨名을 줄여서 부르는 사람을 현장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국민들이 詐術에 넘어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야바위꾼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으나 10大경제대국의 집권당이란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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