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有재산권은 자유의 보증서

私有재산권이 사라지면 자유도 사라진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예크는 1944년에 쓴 '노예로 가는 길'이란 名著에서 私有재산권과 정치적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 있는 定義를 내렸다.
<私有재산재도는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증이다. 재산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이예크는 생산수단을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독재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각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지 않고 私有재산제도가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가 독재자나 국가, 또는 사회라고 불리는 한 곳에 집중될 경우 이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완벽한 독재적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하이예크는 이런 비유도 했다. 한 사회의 종교적, 인종적 소수파는 자신들은 재산이 없더라도 다른 다수파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재산이 국유화된 상태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재산을 소유한 다수파가 소수파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재산이 國有化된 상태에서 소수파 사람들이 그 재산의 명목상 관리인이 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이다. 나의 이웃이나 나의 고용주이기도 한 富者가 나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한은, 私有재산이 없어지고 모두 국유화된 상태에서 한 말단 관리가 나에게 행사하는 권한보다 훨씬 적다. 後者의 경우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말단 관리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민주주의 발달사를 보면 私有재산제의 확립이 자유와 평등을 확장시키는 전제 조건이 되었다. 공산주의의 모순은 자유와 평등의 추진체였던 私有재산권을 없앤 뒤 자유와 평등을 얻겠다고 한 점이다. 자유시장을 없애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兩極化 선동을 통해서 私有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이 재벌회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면 그 재벌이 거액을 사회에 내어놓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국가가 공갈배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이런 私有재산 포기가 정치적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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