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만난 한 정치평론가는 내가 며칠 전에 썼던 '내전적 상황으로 몰려가는 한국'이란 제목의 글과 지난 일요일에 썼던 '2007년12월 전에 난리가 난다'란 제목의 글에 대해서 反論과 異見을 제시했다. 요점을 소개한다.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 大勝, 열린당의 사상최악 참패로 끝난다면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反盧정서와 선거 뒤의 民心동향이 새로운 정치지도를 만들 것이다. 이 참패로 해서 김정일, 노무현, 김대중 세 사람이 벼랑에 몰리기 때문에 3자 연대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으나 세 사람 모두 힘이 빠져 큰 도박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김정일은 對北금융제재에 갇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원하는 카드를 내지 못할 것이다.
김대중의 무리한 訪北은 성공의 조건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왜 저기로 가는거지'하는 냉담한 반응을 얻게 될 것이다.
노무현은 지방선거의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겠지만 여당 총재가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한테 떠넘길 것인가. 여권은 반드시 自中之亂으로 빠져 들 것이고 노무현의 주도력은 약해진다.
5.31 선거는 김정일-김대중-노무현 세 사람의 정치적 기반을 다 약화시킬 것이다. 물론 이 大勝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오만해져 또 大選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동시에 열린당이 분열하고, 盧대통령이 국민들 눈에 우습게 보여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여론조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정일이 한국측에 대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송환해준다는 카드를 내미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6.15 선언 실천이라는 명분으로써 연방제-연합제 사변까지 일으킬 용의가 되어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前者式의 평화공세를 받는 정도로 그친다면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위해서 다행이지만 연방제-연합제 사변에 있어서 김정일과 공모자가 되는 길을 걷는다면 이는 자신의 生死를 거는 것이 된다.
김대중-노무현 연합세력에 있어선 지금 남북관계 카드가 유일한 돌파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5.31 선거 이후의 民心이 反盧, 反北의 大勢를 이루게 된다면 이 카드도 여론을 움직일 수 없고 오히려 반동을 부를 것이라는 게 이 평론가의 분석이었다.
"5.31 선거 이후 정치지도 달라진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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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23,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