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씨가 訪北하면 金正日과 만날 것이고 이 자리에서 그는 6.15반역선언 2항에 따라 남북한 연합제 또는 연방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盧武鉉-金正日 회담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盧-金 首腦회담이 이뤄지면 두 사람은 ‘연방제(연합제) 통일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한이 헌법개정과 평화협정 체결 등 冷戰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는 합의를 할지도 모른다. 이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 승리하여 제3기 좌파정권을 등장시키려는 소위‘통일狂風’을 만들어낼 것이고, 金正日 정권은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를 中和시킬 수 있는 탈출로를 뚫게 될 것이다.
金正日은 盧武鉉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형성된 남북한좌파의 反대한민국 연대로써 한국의 여론을 反美로 몰고가고 한국정부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 미국의 對北금융제재 효과를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金正日이 盧武鉉 대통령과 회담에 응하기 위해서는 對北지원 증액, 反美노선 강화, 그리고 金正日-金大中-盧武鉉 공조체제 구축, 한국의 國論분열 등 多目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할 것이나 展望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달러위조를 이유로 한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는 비타협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남한내 보수층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며 무엇보다도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이 퇴임후 감옥행을 각오하고 金正日-金大中이 들이미는 국가반역적 연방제(연합제) 카드를 받는 무리를 강행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金正日로서도 두 번째 頂上회담 도박이 실패하고 2007년 大選을 통해서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 발생할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발등에 떨어진 불인 미국의 對北금융제재를 鎭火할 길이 없어 답답한 상태이다.
2000년 6월15일 평양회담에서 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혼합한 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본질적으로 詐欺이다. 왜냐 하면 남북한이 분단된 것은 민족은 같은데도 이념과 체제가 달라서인데, 그 이념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 ‘民族共助’라는 선동으로써 “민족은 하나이니 우선 통일되었다고 선언하자”는 것이 6.15 선언 제2항의 본심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든지 金正日식 전체주의로 통일되는 수밖에 없는데 반쪽은 노예 상태로, 다른 반쪽은 자유민 상태의 國體를 만들겠다는 것이 金大中-金正日 합작의 사기극 시나리오이다. 金日成은 생전에 당 간부들에게 “연방제를 한다고 해놓고 남한이 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면 남한사람들의 반은 우리 편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한반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장악한다. 그런 뒤에는 우리가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통일하자고 제안할 것이다”고 말해왔다. 즉, 연방제는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단계인 것이다.
이런 對南赤化戰略에 넘어가 6.15 선언에서 연방제(연합제)안을 받아들인 金大中씨는 이 야합에 盧武鉉 정권까지 共犯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盧 대통령이 몽골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정권내의 親金大中 極左세력에 끌려가 이 야합에 同參한다면 한국은 親金正日 세력과 애국세력으로 갈라져 지금의 ‘말로 하는 內戰상태‘에서 ’피를 흘리는 內戰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盧 정권이 김정일 김대중과 共犯되기를 거부한다면 한국은 마지막 순간에 危機一髮의 탈출에 성공할 것이고 金正日의 退路는 막힐 것이다. 盧 정권의 최대 株主는 정권지지 세력의 반 이상을 장악한 金大中씨이고 盧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진 월급장이 사장격이다. 정권내의 논리와 力學 관계로써는 盧 대통령이 최대 주주 金大中을 상대로 叛旗를 들기가 어렵다.
盧 대통령이 金大中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과 논리는 패거리나 정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헌법 속에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에 근거할 때 그를 막을 자는 한반도엔 없다. 즉, 盧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에 金正日-金大中 세력과 결별하고 ’國憲을 준수하고 國基를 保衛하겠다’는 취임선서를 실천한다면 그는 지금의 30%대 지지율을 6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며 박수 속에서 퇴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金正日-金大中 노선에 동조한다면 다음 정권을 좌파가 잡더라도 盧 대통령은 퇴임 즉시 左右 협공 속에서 희생물로 바쳐질 것이다. 金大中씨와 같은 고정지지표가 없는 盧 대통령은 권력의 갑옷을 벗는 순간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가장 확실한 퇴임후 보장은 대한민국과 헌법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盧대통령에게 있어서 김대중인가, 대한민국인가의 선택은 죽음인가 삶인가의 선택이기도 하다.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國益을 버리고 김대중의 편에 서서 김정일 집단을 위해 복무하는 바보짓을 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노무현의 선택-대한민국인가, 김대중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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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24, 1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