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인권연대'의 태동

이들은 김정일 정권이 사라지고 북한이 자유화되는 것이 세계를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김정일 민족반역 정권과 한국의 親독재좌파 정권에 대항하여 남북한 및 주변국가 국민들의 人權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韓美日 국제연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국제연대는 현재 용기 있고 정의로운 민간인들과 정치인,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피해자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으나 언론과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가칭 '韓美日인권자유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들은 김정일 정권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외국인들 납치 살해, 그리고 수많은 국제범죄를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들은 김정일 정권의 反인류적 범죄에 협력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권이나 정치세력을 김정일 범죄의 공범자로 간주하여, 이런 김정일 정권 협력자들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수단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이들은 김정일 정권을 無力化시켜 노예상태의 북한주민들을 구출하고 납치된 사람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위해서는 국적의 차이를 뛰어넘어 국제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넷째, 이들은 각각의 국내 여론과 세계여론을 각성시키는 일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이렇게 조직된 여론의 힘으로써 각각의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다섯째, 이들은 김정일 정권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북한이 자유화되는 것과 김정일 정권의 후견자인 중국이 민주화되는 것이 세계를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평화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이들은 '韓美日인권연대'가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도 기여하는 귀중한 민간부문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이 방향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펴나가려 한다.


1. 한미일 인권연대가 당면 문제로 삼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범죄는 다음과 같다.

*북한주민의 인권말살
*탈북자의 안전
*일본인 납치자 확인 및 송환
*한국인 납북자(戰時 약20만명, 戰後 약500명)
-약170명의 기독교 간부 및 약200명의 언론인 포함. 납북과 학살(약6만 명의 명단 확인. 실제 학살자는 12만 명 추정)은 한국의 엘리트층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
*억류 한국군 포로 약2만5000명의 生死확인 및 송환
*외국인 납북자 송환
*마약밀조 밀매, 위폐, 항공테러 등 국제범죄

2. 나치나 스탈린의 학살 및 인권탄압과 버금 가는 이런 범죄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므로 정권교체 또는 정권의 개과천선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따라서 韓美日 인권연대는 김정일 정권 퇴진 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3. 김정일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자는 것은 인권말살과 국제범죄 행위를 무한정 허용하자는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부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구출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4. 김정일의 범죄행위를 저지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과 중국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나 중국은 독재국가이므로 국가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2007년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상 정권이 등장하면 韓美日 인권연대의 활동은 방해나 견제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5. 한미일 인권연대를 통해서 구축되는 3국의 협력체제와 인맥과 공감대는 韓美日 세 나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6. 결론적으로 韓美日 인권연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3대 걸림돌인 김정일 전체주의 정권과 중국 독재정권과 한국의 좌파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게 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민주화 운동의 일환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한정권의 교체, 중국의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 성숙을 통해서만 납북자, 탈북자, 강제수용소, 국제범죄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중국 인권탄압에 맞서는 韓美日 연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도덕적 운동이기도 하다. 역사문제는 국적이 있으나 인권문제는 국적이 없다. 韓美日 연대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선 우선 한국의 좌파정권이 자유정권으로 교체되어 인권탄압 세력에 대한 韓美日의 압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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