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5월 25일 발족한 '親北 反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의 격려사 전문이다.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고영주 변호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공안 전문가로서 그 동안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와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국가보안법폐지의 선행조건- 북한의 형사법제와 관련하여'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고영주 변호사의 격려사가 너무 진지하고 현 정권에 대해 직격탄을 날리는 내용이라서 참석자들의 반응이 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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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27년 5개월에 걸친 검찰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물론 DJ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실무상 공안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기관장으로서 또는 대검찰청의 공안자문위원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공안업무에 관여하였고 공안상황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좌파정권이 집권했다하더라도,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의 칭송을 받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이렇게 쉽게 짓밟히고 유린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 경악하고, 분노하고 또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애국세력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위안이 되고,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안사건 수사를 담당해 와서 좌익세력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을 보면서 이는 애국운동에 있어서 정말로 시의적절하고 훌륭한 용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어준 제성호 위원장님의 용기와 안목에 찬사를 보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참여해주신 고문님, 자문위원님, 집행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정부소속의 과거사위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등은 과거의 공안사건들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 서서 멋대로 재단하고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좁게는 해방이후 친북 용공세력과의 싸움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온 대공요원들을 능멸하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욕보이고 있으며, 넓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남파간첩들까지 민주화유공자로 둔갑시켰고, 얼마전에는 남민전 관련자들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이제는 막가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안기관들이 민주인사를 용공세력으로 조작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용공조작을 했다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 제가 부산지검 공안부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공안사범들은 공산주의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념을 주입시키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고문을 해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받았을 것이라는 일부의 시각은 그야말로 오해인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대화내용을 소개하면 제 말에 실감이 가실 것입니다.

공안사건 피의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제게 말했습니다.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십니까. 인류역사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인데, 원시 공산사회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제사회를 거쳐 이제 곧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제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제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공산주의 이론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하도 같지 않아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단순히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인들 어찌 모순이 없겠느냐.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피의자가 발끈해서 대들었습니다.

“아직 공산주의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유희입니다. 저희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학생들하고 말장난할 생각은 없다. 학생말대로 공산주의사회가 되면 나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당신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실상이 이런데도 본인은 순진한 학생들을 용공조작한 공안검사로 치부되고, 그 후 이 사건의 피의자나 관련변호인들은 민주인사를 자칭하며 현 정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하기야 친북 공산혁명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기도했던 남민전 관련자들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되는 판인데, 위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저들은 언제부터인가 공산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즉, “민주”란 단어에 대한 용어혼란전술을 써서 종전의 공산혁명 세력을 모두 민주인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애국세력들은 더 이상 저들이 제멋대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 농단하는 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족취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과거 공안사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진솔하게 지적하여 향후 역사적 교훈으로 삼되, 지금처럼 북한이나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과거의 대공투쟁을 비방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작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우리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또 다짐하십시다.
감사합니다.


2006. 5. 25.

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