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對北정책에서 김대중과 달리 상호주의를 천명한다 할 때, 그 상호주의의 한계는 어디 까지 인가 ?
필명 파아란
최근 필자가 연속 올린 박근혜의 이적성 발언 및 행각에 대하여 특히 6.15 공동선언을 그녀가 지지한 일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한 침묵에는 표현하기 힘든 의사들이 내포되어 있을 터이므로 침묵속에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6.15 공동선언은 명백히 위헌적인가 또는 다루는 당사자에 따라 위헌도 되었다가 합헌도 되었다가 하는 왔다갔다적 통일론인가 ?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회창은 박근혜와 달리 6.15 공동선언을 폐기할 대상으로 보았는가 ? 이회창이 빨갱이여서 6.15 공동선언을 박근혜 처럼 합헌적으로 다룰 능력이 부재했던 것인가 ?
2. 박근혜와 김대중이 말하는 남북한 간 평화적 공존이라는 것은 어떠한 틀 안에서 기생 가능할 것 같은가 ?
3.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내세운 남북의 공동발전이란 테마는, 남한은 세계 10 위의 경제대국이고 북한은 세계 최하위 극빈곤국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
4. 평양에 가서 박근혜가 발언한, 7.4 공동성명 및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노라는 말은 그녀의 김정일에 대한 선심성 발언에 불과할 것인가, 또는 말에 무게를 거는 그녀의 본성으로 보아, 진정성을 담은 약속으로 볼 것인가 ?
5. 2004년 6.15 기념회장에서 김대중에게 박근혜가 말한, '6.15 공동선언을 잘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발언은 약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에 대한 선심성 홍보용 발언에 불과한가 ? 만일 선심성 발언에 불과하다면, 박근혜도 선심성 홍보용 발언을 잘 하는 사기꾼적 기질이 농후한 정치가였다는 말인가 ?
6. 박근혜가 김대중과 더불어 6.15 공동선언의 선두적 이행자로 나갈 때, 그럴 지라도 보수우익들의 그녀에 대한 지지는 항구적으로 불변되어야 하는 정신적 가치인가 ?
7. 만일, 박근혜가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계승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적절한가, 통일선언이 완료된 후에라야 하는가 ? 아니면,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부터 의심해야 할 중대사안에 해당하는가 ?
8. 테러의 배후와 의도는 도대체 무어라고 보는가 ? 박근혜가 부상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 내지 당사자는 누구라고 보는가 ?
9. 향후 손학규나 이명박 같은 반 6.15 적 지향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 나선다면, 제2의 변절자로 보수우익에 의해, 특히 박지지층으로부터 극단적 매도 당하는 상황은 오지 않겠는가 ?
10. 박근혜 당대표 등장 이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및 이념성 지표는 보수에서 더 보수로 갔는가, 아니면 그나마 보수이던 데에서 친북을 더 지향하고 있는가 ? 이에 대하여 냉철한 성찰은 불필요하며 불허하는가 ?
11. 박대표의 친김대중, 친김정일적 발언 및 남북공존을 향한 그녀 나름의 고집 및 소신을 볼 때, 앞으로 한나라당내에서 반북 반김정일적 의원들이 굳굳이 제 역할을 감당할 공간이 가능하겠는가 ?
12. 평화 공존이란 명제는, 철저히 쌍방의 침략의지가 완전 멸소되어야만 가능한 법이라 볼 때, 현 한반도 상황에서 박근혜가 지향하는 남북의 평화 공존 이란 테마는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
13. 박근혜가 대북정책에서 김대중과 달리 상호주의를 천명한다 할 때, 그 상호주의의 한계는 어디 까지 인가 ? 세계식량기구 등은 북한에게 퍼주기의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것인가 ? 또, 상호주의의 감시자는 누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가능한 발상인가 ?
14. 상호주의를 말한다면서, 왜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의 일인당 지나치게 높은 달러지원액에 대하여 한번도 견제한 적이 없는가 ?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노정권의 대북퍼주기의 각종 항목 (예,, 비료 등)에 관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는 박대표가 나서서 상호주의를 적용, 규제한 실례가 있는가, 없는가 ?
15. 상호주의를 말한다면서, 왜 박근혜는 2005년 헤리티지재단의 초청으로 방미하였을적에 헤리티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시 김정일에게서 아무런 상호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없던 미국을 향해 상호주의를 거론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 '대담한' 제안을 할 것만을 요구하고 돌아왔는가 ? 이럴 때의 박의 심경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는 보수우익으로선 없는 것인가 ?
16. 김대중과 김정일이 박근혜에 대하여 이용가치가 다 떨어졌을 시점은 영영 오지 않을 것 인가 ? 그 두 김씨가 박근혜에 대하여만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이라 보는가 ? 그런 선험적 명제는 과연 가능하고 유효한가 ?
17. 최병렬 전대표의 강제적 축출 과정에서 박근혜는 손에 아무 피도 묻힌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 ?
18. 만일,보수우익들이 6.15 공동선언에 대해, 김대중이 한다면 결사반대할 지라도, 박정희의 여식인 박근혜가 수행, 달성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보수우익은 6.15 공동선언 및 연방제사변에 대하여 결사반대할 까닭이 있을 필요가 굳이 있는가 ?
19. 누구의 여식이란 이유 만으로 사상성이나 이념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이 필요없다면 이는 해방직후 한동안 뿌리내렸던 연고죄의 반대적 적용이라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만일 이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그 검증불필요한 인물의 선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
이상.
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바람.
2006.6.2. 파아란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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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홈블로그 http://blog.chosun.com/hansu0001
필명 파아란
최근 필자가 연속 올린 박근혜의 이적성 발언 및 행각에 대하여 특히 6.15 공동선언을 그녀가 지지한 일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한 침묵에는 표현하기 힘든 의사들이 내포되어 있을 터이므로 침묵속에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6.15 공동선언은 명백히 위헌적인가 또는 다루는 당사자에 따라 위헌도 되었다가 합헌도 되었다가 하는 왔다갔다적 통일론인가 ?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회창은 박근혜와 달리 6.15 공동선언을 폐기할 대상으로 보았는가 ? 이회창이 빨갱이여서 6.15 공동선언을 박근혜 처럼 합헌적으로 다룰 능력이 부재했던 것인가 ?
2. 박근혜와 김대중이 말하는 남북한 간 평화적 공존이라는 것은 어떠한 틀 안에서 기생 가능할 것 같은가 ?
3.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내세운 남북의 공동발전이란 테마는, 남한은 세계 10 위의 경제대국이고 북한은 세계 최하위 극빈곤국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
4. 평양에 가서 박근혜가 발언한, 7.4 공동성명 및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노라는 말은 그녀의 김정일에 대한 선심성 발언에 불과할 것인가, 또는 말에 무게를 거는 그녀의 본성으로 보아, 진정성을 담은 약속으로 볼 것인가 ?
5. 2004년 6.15 기념회장에서 김대중에게 박근혜가 말한, '6.15 공동선언을 잘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발언은 약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에 대한 선심성 홍보용 발언에 불과한가 ? 만일 선심성 발언에 불과하다면, 박근혜도 선심성 홍보용 발언을 잘 하는 사기꾼적 기질이 농후한 정치가였다는 말인가 ?
6. 박근혜가 김대중과 더불어 6.15 공동선언의 선두적 이행자로 나갈 때, 그럴 지라도 보수우익들의 그녀에 대한 지지는 항구적으로 불변되어야 하는 정신적 가치인가 ?
7. 만일, 박근혜가 6.15공동선언의 실질적 계승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이 언제가 적절한가, 통일선언이 완료된 후에라야 하는가 ? 아니면,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부터 의심해야 할 중대사안에 해당하는가 ?
8. 테러의 배후와 의도는 도대체 무어라고 보는가 ? 박근혜가 부상함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 내지 당사자는 누구라고 보는가 ?
9. 향후 손학규나 이명박 같은 반 6.15 적 지향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 나선다면, 제2의 변절자로 보수우익에 의해, 특히 박지지층으로부터 극단적 매도 당하는 상황은 오지 않겠는가 ?
10. 박근혜 당대표 등장 이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및 이념성 지표는 보수에서 더 보수로 갔는가, 아니면 그나마 보수이던 데에서 친북을 더 지향하고 있는가 ? 이에 대하여 냉철한 성찰은 불필요하며 불허하는가 ?
11. 박대표의 친김대중, 친김정일적 발언 및 남북공존을 향한 그녀 나름의 고집 및 소신을 볼 때, 앞으로 한나라당내에서 반북 반김정일적 의원들이 굳굳이 제 역할을 감당할 공간이 가능하겠는가 ?
12. 평화 공존이란 명제는, 철저히 쌍방의 침략의지가 완전 멸소되어야만 가능한 법이라 볼 때, 현 한반도 상황에서 박근혜가 지향하는 남북의 평화 공존 이란 테마는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
13. 박근혜가 대북정책에서 김대중과 달리 상호주의를 천명한다 할 때, 그 상호주의의 한계는 어디 까지 인가 ? 세계식량기구 등은 북한에게 퍼주기의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것인가 ? 또, 상호주의의 감시자는 누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은 가능한 발상인가 ?
14. 상호주의를 말한다면서, 왜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의 일인당 지나치게 높은 달러지원액에 대하여 한번도 견제한 적이 없는가 ?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노정권의 대북퍼주기의 각종 항목 (예,, 비료 등)에 관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는 박대표가 나서서 상호주의를 적용, 규제한 실례가 있는가, 없는가 ?
15. 상호주의를 말한다면서, 왜 박근혜는 2005년 헤리티지재단의 초청으로 방미하였을적에 헤리티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시 김정일에게서 아무런 상호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없던 미국을 향해 상호주의를 거론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 '대담한' 제안을 할 것만을 요구하고 돌아왔는가 ? 이럴 때의 박의 심경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는 보수우익으로선 없는 것인가 ?
16. 김대중과 김정일이 박근혜에 대하여 이용가치가 다 떨어졌을 시점은 영영 오지 않을 것 인가 ? 그 두 김씨가 박근혜에 대하여만은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대할 것이라 보는가 ? 그런 선험적 명제는 과연 가능하고 유효한가 ?
17. 최병렬 전대표의 강제적 축출 과정에서 박근혜는 손에 아무 피도 묻힌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가 ?
18. 만일,보수우익들이 6.15 공동선언에 대해, 김대중이 한다면 결사반대할 지라도, 박정희의 여식인 박근혜가 수행, 달성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면, 앞으로 보수우익은 6.15 공동선언 및 연방제사변에 대하여 결사반대할 까닭이 있을 필요가 굳이 있는가 ?
19. 누구의 여식이란 이유 만으로 사상성이나 이념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이 필요없다면 이는 해방직후 한동안 뿌리내렸던 연고죄의 반대적 적용이라 보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만일 이런 논리가 허용된다면 그 검증불필요한 인물의 선정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
이상.
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고견을 바람.
2006.6.2. 파아란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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