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공짜심리가 反개혁의 원인

김대중, 노무현의 對北공짜퍼주기가 개혁의 싹을 잘랐다.
번 돈과 공짜 돈의 차이가 크다. 국민들이 벌어서 부자가 된 나라라야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한다. 같은 1인당 국민소득 9000달러라도 국민들이 노력하여 벌어들인 9000달러와 자원을 팔아서 공짜로 얻은 9000달러의 의미는 다르다.

부자나라중에서 민주화가 되지 않는 나라가 예외적으로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와 같은 자원富國들이다.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민주체제가 생기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독재가 지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정부가 작동하려면 세금이 걷혀야 하고 세금을 거두려면 국민들이 돈을 벌어야 하며 국민들이 돈을 벌도록 하려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정부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생겨난다.

자원이 풍족한 나라에서는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자원을 수출하기만 하면 세금을 무겁게 매기지 않아도 정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교육하며 정부를 생산적으로 유지하여 국민들이 돈을 벌게 한 뒤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는 자원을 내다 파는 것이 훨씬 쉽다. 쉬운 길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남자 어른의 문맹률은 62%이다.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문맹률이 높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원조, 자원 같은 공짜 수입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개혁을 해야 한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對北 공짜 퍼주기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을 하지 말고 뜯어먹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했다. 국가이든 개인이든 공짜심리에 물들면 일과 공부를 하지 않고 개혁도 하지 않게 되어 가장 빨리 부패하고 망가진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을 개방 개혁시킨다면서 공짜심리를 선물하여 사실은 북한을 더욱 反개혁 守舊的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연장되고 있다. 민족의 敵을 돕고 북한의 개혁을 막은 김대중, 노무현이야말로 한반도 민주주의의 장애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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