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며 이를 평화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통일은 자유통일이지 평화통일이 아니다. 평화통일이란 말에는 목표가 들어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통일정책의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다. 평화중에는 독재자를 위한 평화, 즉 공동묘지의 평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독재자에겐 평화이고 주민들에겐 전쟁보다도 더 심한 억압과 학살이 일상이 된 非평화이다.
전쟁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기만을 통한 평화적 적화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까지 자유화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되 전쟁은 피하라는 명령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뭐냐?'라고 물을 때는 '자유통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한눈에 보는
베스트 기사
- 1 권양숙이 딸을 위해 건넨 13억 돈상자는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으로 송금되었다!
- 2 北김여정 입에서 '삶은 소대가리' 욕설 안 나와서 '로우 키(low key)'인가
- 3 ‘답변이 제한됩니다’는 하나마나 한 말장난
- 4 '암살자(들)'의 가장 궁금증…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왜 출연했나?
- 5 우리의 아들인 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 6 북한군 두 포로 공개- 왜 잔인하고 무책임?
- 7 "나 자살하지 않았어. 살해됐어”
- 8 잠시 韓이 싫었지만 이젠 韓을 위한 변명을
- 9 지금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 10 왕소금, 꽃소금, 보통 소금, 바위 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