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피력한 균형자 외교의 무대가 마련되었는데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은 자신이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려 숨겨놓은 비자금(이 돈의 진짜 주인은 북한주민들이다)을 지키려고 발작적 미사일 발사 소동을 벌여 긴장을 조성했다. 노무현식 균형자 외교는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이다. 그는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자 마자 즉각, 부시 고이즈미 호금도 푸틴, 그리고 김정일에게 전화하고 중재역을 맡겠다고 나서야 했다.
그의 우물안개구리식 세계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대륙세력과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양세력 사이에서 한국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맞는지 이번 기회에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설계대로 날아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균형외교 이론이 현실에 맞는지 실험하기 좋은 상황이 조성되었으나 노무현씨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얼굴도 내밀지 않는다.
부시, 김정일을 포함한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노무현씨에게 균형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지 않는다. 세계질서가 미국중심으로 재편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國力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 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이자 말장난이 균형자 외교론이다. 이런 이론을 만든 자들은 외교를 입으로 한다. '盧대통령은 부시에 대한 인내심을 잃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다.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 자신들의 고독감을 풀어주고 위선의 마취를 해주기야 하겠지만 국가이익에 얼마나 해가 되는가는 이번에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 두 나라를 적대하는 것이 自主라고 여겨온 노무현씨는 自國의 안보위기에 대한 처리를 외국에게 맡겨놓는 사대주의자가 되었다.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큰 소리를 치려면 韓美동맹을 강화하고 韓日우호 관계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안보 위기 때 자신을 편들어줄 나라에 대해서 평소에 섭섭하게 해놓으면 결정적 순간에서 友軍이 없어 바보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세계외교사상 균형자 외교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만이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균형자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던 노무현씨가 이번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그 낡은 교과서를 쓰레기통으로 돌려보낸다면 다행이다. 대한민국을 一流국가로 만드는 길이 진정한 균형자의 길이다.
이런 때 노무현은 왜 균형자 외교를 안하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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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9,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