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중견간부들은 김일성 시대의 지배층과는 많이 다른 30~40대의 야심만만한 세대이다. 이들은 우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고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상당하다. 이들중엔 이런 저런 방법으로 부자가 된 이들도 많다. 북한에 신흥부자들이 많은데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평양에서만 수천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인민들은 김정일을 미워해도 이 엘리트층은 김정일에 충성한다. 그 비결중 하나가 북한노동당 재정경리실 산하 선물課의 역할이다. 이 선물과는 김정일 접견자를 비롯한 북한의 엘리트층을 관리한다. 직위에 따라 벤츠차, 고급 양주, 외제 양복과 속옷, 그리고 달러현찰 등을 받는다. 黨과 軍의 간부들은 수시로 2000~5000달러가 든 봉투를 받는다. 물론 김정일의 선물이다. 김정일 접견자는 평생 취직, 승진이 보장된다.
이들 특권층은 반역을 기도하지 않는 한 좀처럼 숙청되지 않는다. 자리와 대우가 보장되니 생활이 편한 것이다. 한국으로 가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김대중 정권이 목숨 걸고 탈출한 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를 억압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더욱 한국行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 30~40대 실무층은 체제관리를 수행하면서 외부 동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 뜻을 펼 수는 없다. 김정일이 퇴진해야 이들이 나설 수 있다. 많은 외부 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사망, 쿠데타 등으로 물러나면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단한다. 필자가 만나 본 고위 탈북자들은 이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30~40대의 신세대 엘리트층이 김정일 다음 정권을 이어받아 중국의 엄호 하에서 체제를 꾸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일이 못했던 개혁 개방을 이들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진보라면 진보이다. 다만 이들이 핵무기와 對南적화를 포기하느냐 마느냐가 미지수이다.
북한정권을 벼랑에 몬 것은 對南적화전략, 핵무기 개발, 개혁 개방 거부였다. 이 3대 장애물을 걷어치워야 북한은 전진할 수 있다.
한편, 김정일이 후계체제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 아들 김정남, 김정철, 김정운에 관한 후계자說 등이 수시로 떠돌았으나 현재로선 후계자 옹립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심장과 肝이 나쁘다. 중국 지도부에서 의사를 보내주어 김정일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미국 국적자는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다. 독재자들은 항상 낙관적이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정권은 개혁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정권의 체질을 마적단으로 굳혀버렸다. 외부 세계를 상대로 앵벌이식으로 구걸하기도 하고 공갈도 치면서 뜯어먹는 거지국가, 또는 강도국가로 변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 自生力을 상실한 집단의 전형적인 생존방식이다. 공갈이 먹히려면 핵무기와 핵탑재용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군수지원이 약화되어 크게 증강되지 못했으나 핵과 미사일 개발엔 자원을 집중하였다. 미사일은 수출수단이기도 하고 공갈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은 위기를 나름대로 돌파하여 생존해가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중국과 한국이 對北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정권의 마적단식 생존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상대로 엄정한 태도를 취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버릇을 고쳐놓을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한 특징은 실컷 이용해먹고는 냉정하게 버린다는 점이다. 이 또한 마적단의 체질이다. 김정일은 對北퍼주기, 對北굴종을 해온 김대중씨가 전직 대통령이 되자 訪北요청조차도 매정하게 거부했다. 김정일은 또 '북한정권의 대변인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북한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을 변호하고 퍼주기를 한층 더 많이 해주었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더 빨아먹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듯 최근 뺨때리기에 열심이다.
북한정권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우익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남한이 보수화되어야 긴장조성을 크게 할 수 있고 크게 받아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끊임 없이 긴장국면을 만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독재자이다.
김정일 정권의 신세대 특권층 연구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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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4, 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