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는 8.15 기념사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 그는 戰時 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해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며, 또한 달라진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이라고 말했다.
전쟁이 났을 때 韓美軍이 연합작전을 하고 두 나라 대통령이 공동으로 연합사령관을 통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 主權침해라는 것이다. 전쟁이 나면 약70만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이럴 때 미군의 火力은 한국군의 약9배가 된다. 그렇다고 미국이 90%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50 대 50으로 공동행사한다. 한국은 10%를 투자하여 50%의 주주權 행사를 하는 셈이다.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데 외국군의 도움을 받으려면 치욕적인 조건도 감수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와 반대로 도와주는 미군이 일방적인 부담을 안는 경우이다. 어리숙한 미국이다. 그들은 6.25 남침이 있었을 때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보내 약5만명의 전사자와 10여만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제주도를 가져갔나, 보상을 요구했나?
나토사령부를 구성하는 독일, 영국군도 전쟁이 나면 미군장성이 맡게 되는 나토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지만 아무도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건전한 국가지도자 치고 이런 관계를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한미연합사 체제를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김정일과 노무현뿐이다. 이 정도로 한국에 유리한 戰時연합군 체제를 주권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미뤄 노무현씨는 김정일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미국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反국가적인 생각이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역적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의 거짓말은 양식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거나 짧은 사람들의 무지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가장 큰 임무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노씨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혼란시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종의 反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김정일을 닮고 있다.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韓美연합사 체제를 비정상이라고 선동했다. 한미연합사 체제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도 김정일과 그의 전위대, 그리고 노무현 세력뿐이다. 중요한 점에서 김정일, 노무현 세력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생각이 일치한다면 비판할 일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그 일치의 원인이 미국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치를 만들어낸 두 세력의 공통된 왜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反헌법적 역사관에 근거한다. 두 세력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민주적, 국제법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므로 이런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것이다.
오늘은 건국기념일이었는데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정신에 대한 존경은커녕 反이승만 노선을 추켜세웠다.
'해방후 정부수립과정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통합주의 노선은 좌절하고 말았지만, 이러한 노선의 역사적인 가치마저 폄하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일깨워 분열을 막고자 했던 노력은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김일성에게 이용된 김구 김규식 노선을 이야기한 모양이다. 金九노선대로 좌우합작으로 갔으면 남한은 좌경화를 거쳐 赤化되었을 것이다. 김구 노선을 하나의 이상으로서 높게 평가하려면 그 전에 이승만의 실용적 노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 노무현씨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정하는 짓을 되풀이함으로써 드디어 자신의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일종의 정치적 자살을 감행한 사람이다. 요사이 그를 한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싶어하는 여론의 분노는 건국의 선배들에 대한 노씨의 폄하에 대한 것이고 그런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내려는 정당방위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盧씨가 말하는 통합은 분열을 의미하고 그가 말하는 對美自主는 그 내용이 對北事大를 의미하듯이 오늘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지난날 분열과 대결의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와 국민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고, 반면에 과거 역사의 과오에서 비롯된, 정통성 시비나 자격 시비도 이제 역사의 평가로 돌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좌익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약점을 캐는 데 국가의 공권력과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국가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가 통합과 치유를 말하고 있다. 아물어버린 현대사의 상처를 들쑤셔 국가공동체를 말로 하는 內戰상태로 분열시킨 자가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한다.
그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방법이 둘 있다. 남로당원으로서 양민 학살에 가담했던 장인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 그리고 그의 선동적 발언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유족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노씨는 그의 연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미리 '오늘은 또 무슨 말로써 칼질을 하고 흠집을 낼까'하고 걱정했는지 잘 알 것이다.
노씨가 아무리 좋은 표현과 거창한 논점을 가져오더라도 다 공허하게 보이는 것은 그가 천하의 개망나니에게 굴종하고 천하의 둘도 없는 친구에겐 악랄하게 대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오늘 연설은 국민들의 그런 예상을 뛰어넘지 못한 하나 마나한 이야기였다.
한미동맹의 산파역이었던 白善燁 대장이 했던 말을 盧씨에게 들려준다.
'한국을 살린 미국에 대해서 고마와하지 않는 것은 금수보다도 못한 짓입니다'
동맹국의 善意를 主權침해로 본 盧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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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5, 2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