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상철 (변호사, 미래한국 발행인)

사람들은 이미 잊고들 있지만, 작년 9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과 2시간30분을 밀담하고 내려와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12월에 김대중씨가 “방북 준비는 끝났고…”하면서 앞으로 새해 봄에 김정일과의 회담을 통해 ‘남북연합 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을 때,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령독재 폭압체제로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고 저들의 노동당 규약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적화시키려는 악의 집단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시(國是)로 하는 대한민국이 저들과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하며, 더 나아가 저들과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니, 이 말도 안되는 짓을 저처럼 천연스럽게 벌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그러나 일은 진행되고 있어 김대중 씨의 방북이 4월로 예정되더니, 겨우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서자 6월로 연기가 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김대중씨 방문 준비회담을 북한 당국과 갖고 정부차원의 준비단까지 구성하였다. 그 때 백낙청이라는 대표적 좌파 지식인은 난데없이 ‘통일은 이미 사실상 이루어졌다’는 주술(呪術)적인 소리를 해대는 책을 내었으며, 김대중씨 방북은 수 백명의 지도급 인사가 동승하는 열차편으로 이루어진다는 선전이 파다했다.

그래서 김대중의 ‘남북연합통일’ 사기극은 성공했는가? 아니다. 친북정권이 5ㆍ31지방선거에서 전면패배라는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자 그 허무한 굿판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사기극의 상대가 되어주어야 할 북한 당국의 냉소적인 반응을 받고 말았었다. 김정일의 관심인 ‘알현료’의 액수에 대해 그 때까지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ㆍ31 심판 결과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제한이므로 ‘자주’를 위하여 이를 환수하겠다고 외치니,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시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기 위해 이라크전에도 하지 않는 징병제까지 실시해서 국력을 총동원하여 60만 대군과 첨단병기를 한국에 파견한다고 해도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런 무모한 일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고, 전시에도 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시에 ‘한미연합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말 것이므로, 결국 세계 최강을 과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동맹체제가 해체되고 말 것이다.

북한 김정일 폭정이 필연적인 종말을 앞두고 단말마(斷末魔)적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이 때, 노무현 정권은 ‘1천3백조원’(천용택 전 국방장관의 말, 국가총예산 10년분 액수)이나 들여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계 최강국과의 가장 강고한 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려고 나서고 있으니, 이는 우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과의 통모(通謀)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사기극을 역사의 섭리가 버려둘 리가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벌이려던 김대중의 사기극이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그치듯 노무현의 새로운 사기극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미래한국, -200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