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실용정신이 강한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념론이 강해 공산주의가 먹힐 수 있는 토양이 완비된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한국이 공산화된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유일하게 자유의 전초기지로 살아남아 번영한 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겠다. 기적엔 그러나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기적의 두 가지 이유는 李承晩이란 위대한 反共지도자의 존재, 그리고 미국의 후원이다. 李承晩 대통령은 공산주의 이념이 열병처럼 세계를 휩쓸고 있던 1920년대에 이미 공산주의가 한국엔 재앙이 될 것이란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에 남겼다. 그는 공산주의의 악마성에 대해 잘 모르고 순진한 左右합작 정책을 펴던 미국을 압박하여 가면서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미국은 한국의 해방자로서 왔고 일단 떠났다가 6.25 남침이 일어나자 구출자로 다시 왔다. 미국은 휴전과 함께 손을 털고 떠나려다가 李承晩 대통령의 외교전략에 휘말려 韓美동맹을 맺고 붙들렸다.
그 韓美동맹이 가져온 축복에 대해서 李承晩 연구의 1인자인 柳永益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는 작년에 발표한 '韓美동맹 성립과 역사적 의의'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1. 1953년의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의한 韓美동맹 성립은 조선-대한제국이 추구하던 聯美정책의 실현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예견했던 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累代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지금까지의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한반도 및 그 주변의 장기적 평화가 유지되었다.
3. 韓美동맹에 따른 미국의 확고한 對韓방위보장에 힘입어 한국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 GNP의 4%라는 비교적 적은 국방비만을 써가면서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써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4. 韓美동맹은 국군의 비약적인 팽창을 초래하였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탄되었을 때 보유병력이 8000명 정도였던 데 비해 韓美동맹조약에 따라 한국은 20개 사단을 현대화했고, 70만 大軍을 갖게 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무시 못할 군사강국이 되었다.
5. 韓美동맹은 한국의 민주화를 도왔다. 미국은 동북아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민주화를 후원했다.
6. 韓美동맹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된 한국은 외교망을 확대했다.
7. 韓美동맹으로 과거 동양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던 은둔국 한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는 미국과 盟邦이 됨으로써 서구문명에 완전히 개방되었다. 원래 대륙국가였던 한국은 이 과정에서 해향지향의 태평양국가로 탈바꿈했고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浮上했다.
결론: 요컨대 1953년 이래로 남한은 韓美동맹의 보호 우산 아래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세기말-20세기 초 조선-大韓帝國의 위정자들이 추구했던 '문명改化' '富國强兵'이라는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韓美군사동맹의 집행기구인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약화될 때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 위에서 얻었던 것들을 잃게 된다.
1. 돈을 잃게 된다. 戰時 미국으로부터 전개될 증원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현재 5027계획에 의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는 약69만 명의 병력 중 장비값만 계산해도 500조원이 넘는다. 한국군이 미군과 헤어지고 독자적인 정보수집기능을 갖추는 데는 수십 조원이 들어도 제대로 공백을 메울 수 없어 돈을 주어가면서 미국의 정보를 사들여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속국이 되지 않으려면 국방비를 훨씬 늘여야 한다.
2. 핵우산을 잃게 된다. 헤어진 동맹은 敵보다 못하다고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盧정권을 韓美연합군 해체 뒤 미국이 核우산으로 보호해줄 리가 없다. 더구나 核우산은 문서화된 것이 아니고 韓美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핵우산을 잃게 되었을 때 한국이 취할 길은 셋이다. 북한정권의 핵공갈에 넘어가 그 밥이 되든지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장을 스스로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일단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한국의 국가이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다.
3. 통일을 잃게 된다. 북한을 자유통일할 수 있는 찬스가 와도 미국의 군사적 뒷받침이 없으면 한국군 단독으로써는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 통일에 따른 미국의 재정지원도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냉담하면 일본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때문에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4. 국제사회에서 국가 권위가 실추된다. 韓美동맹으로 해서 한국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먹혔다. 한국은 國力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 이제 후견인이 사라지면 한국은 김정일 정권을 믿고 큰 소리 칠 것인가? 어리석은 국가 지도부 때문에 한국이 욕을 먹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5. 경제를 잃게 된다. 친북좌익 세력이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는 소문이 나고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해외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은 1997년 때처럼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다.
결론: 한국은 돈, 통일, 국제적 영향력, 核우산을 잃게 되고 그 결과는 자유통일과 일류국가 건설의 꿈을 접든지 當代의 실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이는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민족반역 범죄행위이다. 노무현, 이 자가 바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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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05, 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