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전 국방장관)이 전시작통권의 조건부 환수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통권 환수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상황’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전시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는 한미 연합사 해체, 작전계획 5027 폐기, 미 증원계획 폐기 등 3가지 큰 변화를 초래, 한반도 방어계획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다. 사실상 한국군 단독방어 체제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환수 이후 미 증원계획은 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존하게 될텐데 이는 가상적인 계획일 뿐”이라며 “베트남전 당시인 1973년 파리평화협상 때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 유사시 즉각 파병을 약속했으나 1975년 월맹 공세 때 ‘내전에 참전은 적절치 않다’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

- 전시작통권 환수의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작통권을 가져왔을 때 동맹이라는 것이 유지는 되겠지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군사적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으로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가시화가 전제되는 조건 하에서 전시작통권을 환수하자는 것이다.

조건이 붙지 않은 채로 작통권이 이양될 경우 기본적으로 전쟁억지력에 엄청난 차질이 생긴다. 억지력이 약화되면 이후 예기치 않은 도발이나 전쟁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10월 SCM에서 조건 없이 환수시기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SCM 때 작통권 환수 시기를 우리는 2012년, 미국은 2009년으로 해놓았으니 그 중간 어디서든 잠정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잠정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조건을 달아달라는 것이 현재 요구사항이다. 세 가지 조건이 되면 2009년도 좋다. 안 되면 2012년 혹은 2015년으로 미루라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X-2년, 다시 말해서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결정하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냐를 2010년에 재평가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더 늦출 수도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 전시작통권 문제가 자주권과 관련해서 정치문제화 되지 않았나?

동맹의 힘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자주라고 본다. 자주국방을 독자국방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내 힘에 동맹의 힘을 더해서 내 뜻대로 국가이익을 위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다.

- 전시작통권 환수는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전단계 아닌가.

북한은 남한이 작통권을 가져와야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전시작통권을 가져오고 나서 평화체제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체제 논의를 해서 결론으로 확실해지면 그때 작통권 환수 시기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남북한 신뢰구축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김정은 기자 hyci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