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본질

이 글은 2004년11월에 있었던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강의 내용 녹취록을 해독한 내용이다. 북한 핵문제의 실체에 관하여 그때 필자가 강의한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재록한다. 특히 젊은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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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와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 『제3기 북한인권포럼』이 2004년 11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3회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제1강은 ‘김정일 핵정책의 본질’에 대해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제2강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대해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 △제3강은 ‘북한민주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전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인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의 열띤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호 Keys에는 그 첫 시간인 ‘김정일 핵정책의 본질’ - 이동복 교수의 강의 내용과 세 번째 시간인 ‘북한민주화 어떻게 가능한가’ - 황장엽 전비서의 강의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육성을 거의 그대로 옮기되, 문맥에 맞춰 약간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편집자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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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청강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무척 보람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김정일 핵정책의 본질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주최 측에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핵문제와 관련된 자료로 미리 읽을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통상 ‘북한’이라고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한반도 이북에 존재하는 국가, 또 이 나라를 통치하는 김정일 정권, 그 다음으로는 북한에 살고 있는 2천 3백만 우리 동포를 통괄하는 일반명사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김정일 정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북한 동포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북한’은 이 3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강의의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최 측에서 부탁한 방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통치하는 김정일 정권에게 핵은 어떤 존재인가,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존, 김정일 정권의 생존과 핵문제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전에 나눠드린 자료와 제 강의의 내용이 약간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주최 측의 희망사항을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라크 사태보다 심각한 북한 핵문제

먼저 저의 화두를 이렇게 열어 볼까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70년부터 1981년까지 남북대화의 일선에 있다가 1982년부터 외도를 쭉 했습니다. 1-2년은 삼성에도 있었고, 2년은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했고, 그러다 1991년부터 3년간 남북대화의 일선에 복귀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총리회담이 있었고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1992년 2월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긴 이름의 기본 합의서를 채택 발표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에 대한 남북 공동선언’을 합의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합의한 공동선언에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서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다 했다면 남북한에 핵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한 장의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그 뒤에 핵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범세계적인 문제로 되어버렸죠.

요즘은 이라크 전쟁 문제로 인해 세계의 모든 시선에 거기에 쏟아져있어 북한의 핵문제는 뒷방 신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쩌면 이라크 사태에 못지않게, 이라크 사태보다 심각한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 입니다. 이라크 사태가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이 가닥이 잡히기만 하면 세계의 관심은 다시 북한 핵문제로 쏠리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가 지금은 잠시 관심의 강도가 낮아졌지만,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북한의 핵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두개의 핵문제’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 핵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껏 우리는 그 ‘핵문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된 핵문제는 하나의 핵문제가 아니라 두개의 핵문제입니다.

먼저,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핵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1984년 이래 집요하게 20년에 걸쳐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는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그만 두는 것’을 처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핵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말하는 핵문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핵문제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는 생존의 문제로써 핵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핵억지력’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번도 ‘북한의 핵문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원인 - 이유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끈덕지게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문제’와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맞서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맞서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두개의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즉 노태우 정권까지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문제를 명백하게 ‘북한의 핵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해 왔습니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는 - 이것이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핵문제'보다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듯 합니다. 한미간의 갈등도 바로 이런 데로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원조를 획득하고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검증을 할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북한은 생존의 수단으로서,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위한 협상카드로서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핵개발의 역사 - 아인슈타인이 시작하여 ‘불량국가’에게로

그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북한의 핵문제'가 신문에 등장하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대가 변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핵무기는 세계에 몇 나라만이 갖고 있고 첨단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민족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또는 “다른 나라들도 핵을 갖고 있는데 왜 북한의 핵만 문제를 삼으며 시비 거느냐”는 주장, 혹은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 정말 핵문제가 뭔지 모르고 하는 생각입니다.

핵 문제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45년 입니다. 1942년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때 아이슈타인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핵분열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편지를 보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독일이 지금 이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독일보다 먼저 개발을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맨하탄 계획’이라고 하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7월에 플루토늄 폭탄 2발, 우라늄 폭탄 1발 등 모두 3발의 원자폭탄이 완성됩니다. 이중 플루토늄 폭탄 한 발은 네바다 사막에서 실험하여 성능을 시험합니다. 알다시피 나머지 두 발은 일본에 투하합니다. 1945년 8월 6일 그중 우라늄 폭탄인 일명 ‘리틀 보이(little boy)’를 히로시마에, 사흘 후인 8월 9일에는 플루토늄 폭탄인 ‘팻맨(fat man)’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립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25만, 나가사키 인구는 아마 8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원폭으로 인해 히로시마에서 8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3만 명이 즉사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원폭병 피해를 입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자, 이랬더니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가져야 할 무기다’ 해서 경쟁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소련이 1954년 핵개발에 성공하고 영국, 프랑스, 중국이 잇달아 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핵보유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다섯 나라가 그동안 만든 핵폭탄은 13만발에 달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수소폭탄도 갖고 있고,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사이에 다양한 하이브리드(hybrid)형 폭탄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핵무기를 가지게 된 나라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나라가 핵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일한 보복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무기도 핵무기처럼 가공할 위력을 가진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전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Mutual Assured Destruction(상호확증파괴)’전략이라고 합니다. 핵무기를 한번 쓰면 우리도 보복하여 함께 공멸하자. 앞자를 따서 MAD - 그야말로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핵보유국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는 이미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에서 NPT라고 하는 핵확산금지조약이 생겨납니다. 'NPT를 체결한 시점에서 핵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조치입니다.

다른 하나의 조치로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를 줄여서 없애기 위한 협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SALT(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 전략무기제한협상), 그 다음으로는 START(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 전략무기감축협상). 이러한 핵 제한협상, 감축협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줄였느냐. 13만 발 이었던 핵무기가 지금은 3만발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1만 8백발을 갖고 있고 러시아가 1만 8천발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천 2백발을 영국, 프랑스, 중국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STARTⅡ 협상을 넘어서 3단계 협상으로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얼마냐. 2012년까지 각기 갖고 있는 핵무기 수를 1천 7백발 내지 2천발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때 합의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만 일단 그렇게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저주받은 무기(doomsday weapon)’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만 하면 상대편도 핵무기로 반격하게 되고, 한발 두발 쓰게 되면 세계는 초토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미 이런 단계에 왔는데, 그래도 몰래 개발하는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준(準)핵보유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사실은 남아공도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압력에 순응해서 이미 개발한 6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발시설을 스스로 해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권에 둘러싸여 있어 우리는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다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하는 문제는 미국이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국제사회가 묵인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큰 나라니까,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갖고 있어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대상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엉뚱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불량 국가(Rouge States)'들이 등장했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처해있는 여건과 이 나라 지도자들의 성격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제적인 법규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무법자적인 행태를 보이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안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량국가들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고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정말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북한의 핵문제가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과 국제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경제지원을 하고 안보를 보장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북한의 안전보장’이란 문제가 무엇인가. 북한이 안장보장의 문제를 갖고 불가침조약이니 평화조약이니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한 고위 외교관에 따르면, 요새 북한 대사들이 여기저기 나라에서 과거에 그 나라가 맺었던 불가침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소련에 가서는,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독일 외상과 소련의 외상이 체결한 불가침조약의 문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넌지시 이야기하지만, 사실 북한이 말하는 불가침 조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역시 연구를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은 안전보장을 ‘불가침조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북한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고작 “미국이 앞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북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필요한 모든 안전보장을 이미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의 문제이고 북한 인민과 정권과의 관계문제입니다. 만약 북한 내부의 민주화가 진행되어 인민들에게 비교 안목이 생겨서 ‘이 정권은 안 된다’고 저항할 때는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러한 인민들의 저항을 도외시하고 김정일 정권을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그것은 정권 자체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의 대상이 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집단안전보장의 혜택을 100% 향유하고 있습니다. 유엔회원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한 외국이 침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이 침략하면 유엔은 집단안보권을 발동해서 그 침략군을 격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나아가, 북한을 비롯한 모든 유엔의 회원국은 이런 집단안전보장의 혜택뿐 아니라 핵우산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5개 ＋ 3개의 핵보유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MAD가 되기 때문에 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보유국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당한 나라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유엔은 5개의 핵보유국들을 유엔총회에 불러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핵보유국)는 비핵보유국을 향해서 절대로 핵을 통한 선제공격은 안한다.' 유엔은 이 서약을 문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소극적 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약속만 믿다가 비핵보유국은 앉아서 당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준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머지 핵보유국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면, 다른 보유국들이 핵으로써 보복해 준다”고 결의했습니다. MAD의 효력을 전 세계로 확산한 것이지요. 이것을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결국 한미안보동맹을 폐기하라는 것

이런 이중적인 핵우산의 혜택을 유엔회원국들은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유엔헌장을 지킬 뿐 아니라 핵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핵보유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추구하지 않고 유엔헌장을 지킨다면 유엔도 안보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도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유엔헌장을 위반하면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모든 혜택과 조건을 알면서, 북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핵문제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미안보동맹'을 폐기하라'는 것 입니다.

'한미안보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섯 가지 요소로 되어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 한미합동군사훈련. 이 5가지 요소는 북한이 6.25때 남쪽을 침략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정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고 실제 북한이 굉장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존속하는 한 북한을 가상 적으로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격퇴하고, 나아가 북한이 침략하면 이북까지 밀고 가서 다시는 전쟁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마무리까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한미군사동맹입니다. 남한이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한의 침략을 막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한미안보동맹'에 바탕이 있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으라, 폐기하라는 것이 북한의 최종입장입니다. 그 요구는 겉으로는 아직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릴지는 몇 달만 지켜 보십시요, 북한은 차차 이러한 요구로 수위를 올려갈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의 안전보장을 미국이 제공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먼저 1953년 휴전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무엇이 막아왔는가를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남북대화도 아니요, 북한의 선의(善意)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한미안보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미안보동맹'의 막강한 화력 앞에서 패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 계획을 막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전쟁억지, 안전장치를 일거에 들어내라는 요구해왔고 미국은 그동안 이런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미국에게 종용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원조를 해준다고 핵개발을 포기할까?

그럼 두 번째로, 북한에 대해 경제원조를 해주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 국가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파산상태에 들어가 1990-95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1996년부터 국가예산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1996년 예산은 1989년 예산의 절반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모든 면에서 거의 절반으로 마사지 하듯이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파산상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살고 경제가 회생하려면,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경제로 옮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시장경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아직까지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네 나라입니다. 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 그중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었습니다. 쿠바는 결손국가로 있죠. 사실은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한 그 경제체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이는 어떠한 국제적인 경제거래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북한을 국제재정무대에 등장시켜서 세계은행과 IBRD, IMF 등에서 차관을 지원받아 북한을 개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등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룰을 깨고 있는 나라에 차관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은행 등은 개발도상국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 나라의 통계수치가 객관성을 지녀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계획을 알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체제에 국제기구들이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시장경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세계은행에 가입하고 결국 WTO에 가입하기까지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핵심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습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그런 국제기구에 참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자면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산주의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개혁 개방을 하자면 독재가 무너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도 개혁개방을 하고 있다고 두둔해주지만, 북한 정권 지도부의 어느 구성원도 개혁개방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 말한 것이 변화 정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앞장서서 북한은 마음에도 없는 개혁 개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그동안 계속하여 북한에게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라와 달라'고 종용해왔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지만 지난 20년 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봐라, 우리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동맹국 아니냐, 우리에게 좋은 것은 너희 북한에게도 좋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북한에게도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와서 봐라”고 종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중국 선전을 방문한 바 있고, 김정일도 상해에 데려와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라갈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드라이브를 따라갈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숭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1978년 이후 지도자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폐지되었습니다. 둘째로, 법의 지배를 수용해야 합니다. 과거 맑스-레닌주의 체제의 특징은 법과 제도는 하나의 겉치레이고 전부 개인우상화된 지도자의 '말'로 통치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김일성 김정일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의 지배로 옮겨가야 합니다. 법의 지배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김정일이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만이 아닙니다. 사실 북한은 지금도 김정일의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의 나라입니다. 죽은 김일성의 이름으로 유지되는 신정 국가죠. 북한의 헌법은 ‘영원한 주석은 김일성’이고, 모든 것은 김일성의 유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갈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외국에 경제원조를 부탁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원조’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김정일 정권을 영속화시키는데 필요한 경제원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원조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인민의 대다수가 오늘날의 지옥에서 계속 고통 받아야 합니다. 동포들의 고통을 영속화 시키는 정책을 우리더러 채택하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입니다. '독 묻은 버섯은 싫으니 독 없는 사탕만을 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입니다.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열쇠는 북한 스스로 갖고 있지 외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960년 초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고의 낙후한 국가를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룩한 것이지 어느 외국인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외국으로부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이며,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경제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무임승차만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북한에 계속 쌀 주고 기름 주고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회생시키는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국가도 그런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네바합의는 미국 행정부의 착각에 기인

김정일 정권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카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객관적이고 검증된 방법으로 전면적인 핵사찰을 받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철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 줄까요? 북한은 그저 김정일이 철권통치하는 독재국가의 실체만 남을 것입니다. 도처에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여전히 수십 수백만 인민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지만 집권층은 온갖 사치를 다하는…. 요새 남북교류라고 해서 적잖이 평양에 가고 있죠? 평양에 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평양사람들은 기름집니다. 북한 인구의 몇 퍼센트가 그런지는 몰라도 북한 체제의 기간요원들은 살이 쪄 있습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로만 남습니다. 그런 북한이 필요한 개혁개방을 계속 거부할 때, 가령 실제로 핵을 포기하고 핵공갈을 그만 두었다고 해서, 지구촌의 어느 인권단체가 계속 해서 북한에 원조를 하겠습니까. 아마 6개월이 채 안돼서 북한은 망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협박을 안하는데 우리(남한)는 또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일 체제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카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6자회담에 나와 있는 북한의 동시해결 일괄타결 패키지의 내용입니다. 북한은 핵을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미국이 들어 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사항 중에 ‘전력손실의 보상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봅시다.

전력 손실의 보장은, 근원적으로 1994년 제네바합의에 의해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면서 200만 킬로와트를 보상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제네바합의 당시 북한은 흑연감속로를 가동 중이었는데, 5000 킬로와트 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들 흑연감속로를 폐기했을 때 일어나는 북한의 전력손실은 즉각적으로는 5천 킬로와트, 건설 중인 원자로를 합쳐봤자 25만 5천 킬로와트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전력보상'은 이들 흑연감속로를 닫는데서 일어나는 전력손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25만 킬로와트였지요. 그런데 북한은 미국에 대해 200만 킬로와트를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200만 킬로와트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1984년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은, 소련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여 NPT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때 소련은 북한에 44만 킬로와트 용량의 원자로 4기를 신포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176만 킬로와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소련이 해체됩니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약속도 날아가 버리죠. 북한은 소련이 약속한 것까지 모두 합쳐서 미국에게 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201만 5천 킬로와트입니다. 완전히 '봉이 김선달'식 주장이었지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합의에 왜 덜컥 서명을 했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이끌던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조야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 이내에 무너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때 김일성이 덜컥 죽었습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죽은 것입니다. 제네바 합의는 그해 10월에 나왔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북한과의 협상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로버트 갈루치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갈루치 수석대표는 저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가 미국의 제네바합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갈루치 대표는 “미스터 리, 문제 될 것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미국이 합의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가 되면 북한이란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루치는 설혹 그때까지 북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제네바합의는 구속력 있고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Agreed Framework”(제네바합의의 영문명칭은 일반적인 조약이나 협약을 뜻하는 Treaty나 Agreement가 아닌 Agreed Framework로 ‘합의된 이행 틀’이라는 애매한 명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신사적 합의'(Gentlemen's Agreement)라는 것이 갈루치의 주장이었다)라고 했다고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무책임한 합의였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200만 킬로와트를 보상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상해주어야 할 전력손실량은 25만5천 킬로와트에 불과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부시행정부는 절대로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흑연감속로 보상은 하겠지만 왜 200만 킬로와트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통해 생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플루토늄에는 여러 개의 '동위원소', 즉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9만이 핵연쇄반응을 일으켜 핵무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른 '동위원소'들인 플루토늄 238, 240, 241, 242는 이름은 플루토늄이지만, 핵분열은 해도 연쇄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할 때는 미국 정부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흑연감속로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은 239의 순도가 94%이상으로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지만 경수로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은 239의 함량이 낮아서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 미국의 권위 있는 핵무기 실험기관인 '로렌스 리버모어 핵실험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uclear Laboratory)에서 실험한 결과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을 경수로에서 오래 연소시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적합하지 않지만,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연소시키면 무기급 플루토늄이 다량 생성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북한에 건설해 주고 있는 200만 킬로와트 급 경수로형 원자로를 지어주고, 북한이 이것을 무기생산용으로 가동하면 연간 330킬로그램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량이면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형태의 핵폭탄 65개를 매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일 될 뿐 아니라 수출국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떠한 형태이든 핵발전소는 절대 지어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핵발전소 아닌 다른 것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타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째서 경수로를 건설해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8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회원국이 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체결해서 협정 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느냐의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이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에 경수로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NPT에도 가입했다가 탈퇴했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도 체결은 했지만 이행을 거부했다가 탈퇴해 버렸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05년9월19일자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이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에 대해 북한이 우선 '조속한 시일 안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사탕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런 북-미간의 입장을 살펴볼 때,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에 사탕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발상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냐. 여기에 한-미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시간 관계로 깊은 설명은 부족하겠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정 분량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핵폭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핵무기 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운반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운반수단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첨단기술이 아닌 1940-50년대 기술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소위 ‘도서관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핵무기는 어떤 수준이냐.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은 폭탄 자체의 무게가 5-6톤이나 됐습니다. 당시는 기술이 낙후해 부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차대전 당시 가장 큰 폭격기였던 B29기가 사이판의 티니안이라는 섬에서 딱 한발의 폭탄을 싣고 날아가는데, 보통 때 쓰던 활주로가 부족해 1000미터를 연장해서 겨우 비행기가 떴다고 합니다. 북한이 만든 핵무기는 이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 해도, 이것을 실어 나를 운반수단이 없습니다. 기차나 배로 옮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세계적인 핵보유국들은 첨단화된 기술을 통해 폭탄을 경량화하여 전술핵무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이를 개량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위협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북한이 그동안 한 행적을 쪽 살펴보면, 핵을 갖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믿도록 만들기 위해 말을 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럴수록, 북한이 말하는 것과 실력 사이에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여유를 갖고 있고, 여유 있는 시간동안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에 걸림돌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한국, 러시아가 잘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중동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은 6자 회담으로 시간을 벌고, 6자회담을 북한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는 무대로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2차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이틀 동안의 회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회담에서 대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 성과 없이 끝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를 가장 골치 아프게 여기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는 중국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6자회담이 성공 못하고, 그럴수록 북한은 점점 고립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북한의 핵문제는 결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압력’이라고 하면 우리사회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금방 미국이 영변을 폭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상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무엇 하러 영변을 폭격하겠습니까.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실각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고 협상이 가능한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서,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예상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도 생기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 노 학자의 절규에 가까운 부탁

여기서 우리사회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측은지심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그 편을 들어야 합니까. 가령 김정일 정권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채택해야 하는 정책의 요지가 담겨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것은 북한이 전쟁을 모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확고한 억지력이 있으면 된다. 북한 정권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위험한 불장난을 하게 되면 바가지를 차게 된다고, 이렇게 확고한 자세를 확보하고 있으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이 '한미안보동맹'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김정일 정권의 수명이 빨리 끝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조차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사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계시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9살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분단세대의 막내 뻘 됩니다. 그래도 분단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때 피난을 하지 않고 북한의 통치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분단세대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통일문제를 해결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통일의 과제는 386세대의 몫도 아니요, 여기에 계신 20-30대 청년들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계신 20-30대 청년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의 자식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현재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을 외세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분단을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는 1945년의 분단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미국은 아직 오키나와에 상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물밀 듯 내려와 이미 청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미국의 두 장교가 '소련이 더 내려오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되겠다'는 생각에 트루먼 당시 미국대통령에게 급히 건의를 합니다. 소련이 한반도 38도선까지만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전화를 해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당시 스탈린은 여력이 없어 미국과 대립하기 싫었고 2차대전 당시 미국에 신세를 진 것이 많아 승낙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단입니다. '국토분단'이지요. 그러나 이 38선은 38선이 그때 그어졌기 때문에 38선 이남의 대한민국국민들은 '공산화'를 모면하고 오늘날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세'의 탓임이 분면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38선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분단은 1948년 남북에 서로 다른 '분단국가'가 들어선 것입니다. '국가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건국주역'들이 통일이 좋지만 통일이 어려운 형편에서는 우선 과도적 조치로 '분단국가'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했고 남쪽의 국민들이 1948년 5.10 총선거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분단은 6.25때 일어났습니다. 공산치하에서 못살겠다는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고,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들은 남에서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선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회적, 인적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남북을 민족이라 하지만, 남북 동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민족적 동질성이 살아있습니까? 현재 민족적 동질성이란 우리의 목표이자 지향점이지, 그리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남북간에 진행된 사회적, 인적 단절의 결과입니다. '민족분단'이지요. 그 선택의 결과 많은 어렵고 부정적인 현상이 없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선택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옳았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북한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저 모양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세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여러분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후손에게 줄 것인지, 김정일에게 넘겨 줄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화두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예순을 넘었습니다. 앞길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30년 동안 남북대화의 과정에 북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누구보다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제 걱정을 여러분이 깨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규에 가까운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