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 핵심은 바로 정당정치다. 책임있는 정당이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는 또한 헌법에 규정된 민주제도의 한 장치다. 따라서 정당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정당에서 정당이 표방한 정책이나 이념과 무관하게 아무나 후보로 내세우고 아무나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완전한 對국민 사기극이다.

국민완전경선제로 알려진 오픈 프라이머리는 따라서 정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가 아니라 그저 권력장악을 목표로 한 패거리들의 무책임한 작당에 불과하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大選 후보 결정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하여 '우리는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려한 말잔치의 극치다. 그러나 무책임의 극치이기도 하다.

김근태의 진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다시 (집권)해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에서 분명한 것은 집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집권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기의 핵심이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국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으니 집권하고 나면 지킬 약속이 없다. 따라서 권력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사의 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다. 국민과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민주정치의 핵심이다. 그 약속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실행여부 그리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인기몰이로만 권력을 획득하면 국민과의 약속이 없으니 국민이 감시할 것도 없고 권력자가 책임질 일도 없다. 이것은 바로 북괴식 개인독재정치다. 자유민주주의, 책임정당정치를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그래서 위반되는 발상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정당으로서는 생명이 끝났다. 생명이 끝난 정당이 정권 재창출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대국민 대사기극이다. 이미 파산된 정당이 갖은 술수를 다 동원하여 아무나 인기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한 때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기간당원제를 마치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인양 그래서 다른 정당과는 차별성이 있는 정당인양 선전하더니 지금은 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이 정도로 변덕이 심하다면 차후에 그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모두 거짓에 불과하다. 사실 기간당원제는 거짓당원제로 이미 판명났으며 따라서 이미 열린우리당은 파산났었다.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에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국민완전경선제는 북괴의 일당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 북괴의 ´인민민주주의´는 민주를 가장한 독재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는 근본적으로 독재정치다. 독재정치는 절차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자의에 의한 정치다. 국민완전경선제는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특정 개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장치이니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독재자를 선출하는 북괴의 흑백투표와 다를 것이 없다. 바로 반민주적 독재자 선출장치가 바로 국민완전경선제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의 영향을 받아 지금 국민완전경선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의견분열 자체가 열린우리당의 흑색선전에 한나라당이 놀아나는 꼴이다. 정당 자체의 경선규율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면 된다. 민주주의는 또한 특정 목적이나 특정인을 위해 절차를 고치지 않는다. 특정인을 위해 절차를 고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손상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경선절차를 지켜 책임있는 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