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위기에도 활개치는 '親北反美 코드'
2006년 11월 2일, 오늘은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 북-미간의 협상 전략과 정부의 대북지원 재개 방침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외교안보팀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386 간첩사건 수사 추이,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민노당 방북 활동,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팀 개편과 관련해, 언론은 이번 인사는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면서, 이번에는 여당도 인사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 오늘의 이슈 필자가 참석한 점심 모임에서 유력지 논설위원이 전직 고위인사에게 물었습니다. “권력이 뭐길래,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그렇게도 쉽사리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소신 뒤바꾸기’ 논란과 함께, 당시 외교부장관 물망에 오르던 송민순씨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험하고 또 체감했던 그가 ‘외교부장관’ 자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하게 ‘노무현 코드’로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미협상에서는 다부진 자세로 대한민국 국익 관철에 역량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송민순씨가 예상대로 외교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교부장관으로 ‘영전’한 것은, 그동안의 실적 때문이 아니라 ‘코드 맞추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친북반미 코드정권’에서 장관 자리를 꿰차기 위해 미국을 ‘전쟁광’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했던 송민순씨에게 영전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자리를 위해 소신을 접은 인사들의 반열에 당당히 오른 것 또한 열렬한 축하의 뜻을 보내고 싶습니다.
- ‘친북반미 코드’의 권력이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속속 ‘코드 권력’에 자신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대한민국은 적화되었다’고 외쳤던 김성욱기자의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386 간첩단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건재하건만, ‘대한민국이 적화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지나친 비약과 과장이요, 왜곡’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사상과 이념’의 흐름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우려를 갖는 것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386 주사파’ 출신들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의 찌꺼기들을 청산하지 않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중추기관을 사실상 ‘접수’했다는 것은 만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 이번 간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과 직접적 연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주사파 운동권’ 시절에 ‘한민전’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북한이 직접 지령했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들이 그 때 형성된 ‘역사관, 국가관’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대한민국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했다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적화’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규정할만한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우리 민족이 핵을 보유하게 됐다’고 기뻐하거나, 북한을 자극하면 큰 일이 날 터이니, 무조건 북한을 달래야한다며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 핵을 갖게 만들었다고 엉뚱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는 태도 등은 모두 ‘주사파 운동권’ 시절의 잔영들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숨쉬고 있다는 반증들입니다. 민노당이 간첩사건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방북할 수 있는 배경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적화’ 비슷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보면, 북한권력이 오매불망 그리고 있는 ‘연공통일’의 인적, 물적 기반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상당수준으로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 이미 ‘친북반미 권력’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으로 성장한 마당에, 아직도 친미 성향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력 근처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의 처신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도, 일제의 권력이 영속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던 사람들은 그 체제에 순응하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친북반미 권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송민순씨와 같은 현명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독립투쟁’이나 하듯이 ‘친북반미 권력’에 반기를 든다면 3대가 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2006년 11월 2일, 오늘은 6자회담 재개 합의 이후 북-미간의 협상 전략과 정부의 대북지원 재개 방침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외교안보팀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386 간첩사건 수사 추이,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민노당 방북 활동, ▲여권의 정계개편 논의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외교안보팀 개편과 관련해, 언론은 이번 인사는 ‘오기 인사’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면서, 이번에는 여당도 인사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 오늘의 이슈 필자가 참석한 점심 모임에서 유력지 논설위원이 전직 고위인사에게 물었습니다. “권력이 뭐길래,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그렇게도 쉽사리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아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소신 뒤바꾸기’ 논란과 함께, 당시 외교부장관 물망에 오르던 송민순씨를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오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험하고 또 체감했던 그가 ‘외교부장관’ 자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하게 ‘노무현 코드’로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대미협상에서는 다부진 자세로 대한민국 국익 관철에 역량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송민순씨가 예상대로 외교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교부장관으로 ‘영전’한 것은, 그동안의 실적 때문이 아니라 ‘코드 맞추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친북반미 코드정권’에서 장관 자리를 꿰차기 위해 미국을 ‘전쟁광’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했던 송민순씨에게 영전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자리를 위해 소신을 접은 인사들의 반열에 당당히 오른 것 또한 열렬한 축하의 뜻을 보내고 싶습니다.
- ‘친북반미 코드’의 권력이 들어선 이래, 대한민국의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속속 ‘코드 권력’에 자신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대한민국은 적화되었다’고 외쳤던 김성욱기자의 책 제목이 떠오릅니다. 아울러, 386 간첩단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건재하건만, ‘대한민국이 적화되었다’고 외치는 것은 ‘지나친 비약과 과장이요, 왜곡’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사상과 이념’의 흐름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한 우려를 갖는 것이 결코 과장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386 주사파’ 출신들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의 찌꺼기들을 청산하지 않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의 중추기관을 사실상 ‘접수’했다는 것은 만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 이번 간첩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과 직접적 연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주사파 운동권’ 시절에 ‘한민전’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북한이 직접 지령했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했던 사람들이 그 때 형성된 ‘역사관, 국가관’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대한민국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했다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적화’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규정할만한 나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우리 민족이 핵을 보유하게 됐다’고 기뻐하거나, 북한을 자극하면 큰 일이 날 터이니, 무조건 북한을 달래야한다며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하거나, 미국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 핵을 갖게 만들었다고 엉뚱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나서는 태도 등은 모두 ‘주사파 운동권’ 시절의 잔영들이 오늘날 그대로 살아숨쉬고 있다는 반증들입니다. 민노당이 간첩사건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방북할 수 있는 배경도, 그만큼 우리사회가 ‘적화’ 비슷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보면, 북한권력이 오매불망 그리고 있는 ‘연공통일’의 인적, 물적 기반이 대한민국에서 이미 상당수준으로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 이미 ‘친북반미 권력’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으로 성장한 마당에, 아직도 친미 성향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권력 근처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송민순 외교장관 내정자의 처신은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일제 치하에서도, 일제의 권력이 영속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던 사람들은 그 체제에 순응하기를 선택했었습니다. ‘친북반미 권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송민순씨와 같은 현명한 결단을 빨리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독립투쟁’이나 하듯이 ‘친북반미 권력’에 반기를 든다면 3대가 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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