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原點으로 돌아가자

국가공무원이 김정일은 물러나라, 자유통일하자, 북한동포를 해방하자는 말을 공공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7일 선언을 통해서 南北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규정했다. 그 뒤 盧대통령은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성공적으로 펼친 북방정책은 북한의 동맹후호국인 동구, 소련, 중국과 수교하여 북한을 배후에서 고립 압박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에 나서게 하고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었다. 상당부분 성공한 정책이었다.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오랜만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노태우 정부의 작품이라 할 만하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1988~1992년은 국제공산주의가 붕괴되던 시기였다. 남한의 친북세력은 위기에 몰린 북한정권을 위해서 흡수통일 반대론을 펼치고 있었다. 친북세력은 불리하면 흡수통일 반대, 유리할 땐 연방제통일론을 들고 나온다. 노태우 정부는 김일성-김정일 공동정권과 대화하기 위하여 '흡수통일을 안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론 흡수통일 전략을 추진했다. 말하자면 북한정권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란 국가大事의 큰 원칙에 대한 對국민 거짓말이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을 향해서 '흡수통일을 안한다'고 한 거짓말이 북한정권은 속이지 못하고 한국인들을 속이게 되었고 친북세력에 의하여 이용당했다. 노태우 정부 이후 '흡수통일 안한다'는 정책이 한국의 공식통일방안인 것처럼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당당하게 이런 反헌법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헌법제4조는 북한을 평화적 정책에 의해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할 것을 국가통일방안으로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 '흡수통일 안하겠다'는 말은 이런 '평화적 자유통일'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의 도덕적 우월성과 통일에 대한 국가의지도 부정했다.

자유통일이란 말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이란 말이 국가목표인 것처럼 등장했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적 통일정책은 전술 및 수단인데 수단과 전술이 목표이고 이념인 것처럼 뒤집어져버렸다. 1988년 이후 한국의 통일정책은 목표와 가치와 이념을 상실했다. 적을 속이려다가 我를 속이게 되었다. 국가大事에 동원된 말장난이나 속임수가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 것이다. 김대중式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은 '흡수통일을 안하겠다'는 자기기만적인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속임수고 말장난이었다. 국가의 공식통일 방안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됨으로써 헌법대로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정통애국세력은 어느덧 反정부적인 '냉전세력' '수구꼴통'으로 몰릴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남북한 관계는 그 본질이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계에서 일방이 흡수통일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면 반드시 정신적인 혼란과 부패가 발생한다. 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관계에서 전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쪽은 아무리 富者이고 힘이 세어도 결국은 지게 된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김정일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반자가 아니다. 그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 독재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김정일이 물러날 것, 아니 대한민국에 투항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모든 對北지원에 대해서는 인권개선과 민주화 조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언론이 '김정일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1997년 조선일보 사설이 마지막이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서 正義, 진실, 헌법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 대신 사기, 말장난, 속임수, 전술이 횡행했다. 그 결과는 흡수자유통일의 의지를 포기한 한국이 김정일의 인질이 된 것, 김정일이 인질의 도움으로 핵무장한 것, 김정일의 전위대가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 그리고 한국사회의 부패와 저질화와 좌경화이다.

김정일이 핵무장한 지금 우리는 이제 진실의 原點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정일은 물러나라, 자유통일하자, 북한동포를 해방하자는 말이 국민뿐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국민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진실이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리란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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