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핵실험을 한 지 열흘이 흘렀다.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한 날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포용정책의 효용이 다했다면서 對北정책을 전환할 뜻을 비치더니 이틀 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자 태도를 표변하여 자신의 말을 없던 일로 해버리고 對北퍼주기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핵실험을 한 당일 필자가 쓴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다행히 나는 노무현씨의 말에 속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盧씨의 말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의 실천을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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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장이 노무현에게 또 속지 않으려면(10월9일 기사 再錄)


그는 거듭 나야 한다.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김정일의 핵실험은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趙甲濟

오늘(10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밝힌 대책이란 것이 애매하다. 지금까지의 對北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나가야 힘이 생기는데 그런 인정은 자기부정이 되니까 적당히 덮고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말이 엉키는 것이다. 그래도 의미 있는 발언은 있었다.

'다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인식변화를 盧대통령이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지켜보아야 국민들은 속지 않게 된다. 盧대통령의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 그의 실천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너무나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니 여기에 맞서다간 날아가 버린다는 위기감에서 일단 피해보자는 뜻에서 한 변명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안이한 자세로써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대하다가는 정말로 날아가버리는 낙엽 신세가 될 듯하다.

그는 우선 인책 인사를 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장관, 청와대의 안보관련 참모들을 잘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핵심 자리에 앉아 있는 386 주사파, 즉 '김정일추종공산주의운동권 출신들'을 내보내야 한다. 이들이 국민들을 저주하고 미국을 공격하면서 對北굴종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핵실험은 그동안 애국세력들이 주장했던 분석과 걱정이 적중했음을 증명했다. 걱정이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별놈이니 냉전守舊세력이라고 욕을 퍼부었던 盧대통령과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對국민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일 것이다. 이런 사과가 있어야 그에 대한 작은 신뢰나마 회복될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不信은 그가 김정일의 對南공작에 적극 호응한 배경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핵개발, 韓美연합사 해체, 보안법 폐지, 연방제는 김정일 정권의 4대 對南적화전략이었다. 盧정권은 전폭적으로 이 4大전략을 지원하고 동조했다. 반역정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치부하고 말을 만들어내어 국민들을 설득할 순 없다. 노무현의 과거정리가 필요하다.

내일 당장 그는 금강산관광부터 중단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 機務司에 특별지시를 내려 反국가사범과 간첩 등 내부의 敵들에 대한 감시와 수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盧대통령 자신에 대한 의심을 다소나마 완화시켜줄 것이다.

물론 韓美연합사 해체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韓美연합사 해체는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 생각을 견지한다면 盧대통령은 김정일의 핵실험을 촉구하고 격려했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이제 盧대통령은 오늘의 자기비판을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盧대통령의 말을 믿는 국민들은 아주 적다. 그가 신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北核문제는 안보문제에서 경제, 사회, 생존, 생활, 체제문제로 확대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盧대통령은 위기의 모면이 아니라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거듭 나야 한다.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김정일의 핵실험은 그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핵실험은 김정일의 위기일 뿐 아니라 노무현의 危機이다. 위기속엔 언제든지 機會가 있다.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벌써 '利敵대통령 퇴진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품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시간이 중요하다. 조국은 영원히 배신자를 기다려주진 않는다.

추가: 위에서 소개된 그의 발언중 결론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심일 듯하다. 즉 앞에 말한 對北강경론 같은 발언은 마지막의 이 말을 하기 위한 위장용이다. 좌회전을 감추기 위해서 우회전 깜박이를 켠 것이다. 盧정권이 從金세력과 어용언론의 지원을 받아 핵실험의 본질을 호도한 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거짓말과 선동을 되풀이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달라질 것인가의 여부는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다. 국민들이 궐기하여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회초리를 들어 매질을 해야만, 그리하여 '이대로 가다간 감옥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장소에도 가겠구나'하는 自覺을 하도록 해야만 달라질 것이다. 좌경이념의 소유자는 절대로 설득을 통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압도적 힘이 들어가야 한다. 이 원리는 김정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핵실험을 해버린 김정일을 상대로 아직도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노무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정신을 차린양 쇼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 발췌.

<다만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효용성이 더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에 의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하고, 이렇게는 인제 해나갈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하나하나 조율된 그런 조치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조율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결정이 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성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조율된 형태를 해나갈 것입니다.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미간에 마련하고 중일간에도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상당히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포괄적 방안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포괄적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구하고 대처방안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 하나의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돼 나갈 것입니다. 변화된 상태에서 관리돼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 내용에서 그렇게 포함해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마디 더 보태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현실로서,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 핵질서가 있고 그 핵질서 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평화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북 간에 비핵화 협정을 위반하는, 협정을 아주 명백히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안보의 위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나아가서는 어느 분이 질문하셨듯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에 걸맞는 우리 한국정부의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실질적인 위협 그 이상으로 여러 위협을 예상해서 행동을 예상해서 증폭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기간의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경제에 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그러나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실제 이상의 불안이 부풀려진, 장래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협이지만 단기적으로 당장의 안보위협의 성격으로 이해돼서 상황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정부의 역량을 믿고, 노무현 정부이든 어느 정부이든 대한민국 정부면 그 정도의 상황을 관리할 역량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합리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불감증을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보불감증도 곤란한 것이지만,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위험한 것입니다. 경제에 영향 없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안정된 상황관리가 오히려 가능할 것입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좀 협조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