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가 전쟁을 막고 독재가 대학살을 유발한다는 신념의 학자 루돌프 조셉 러멜 교수(하와이 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블루북-자유주의 靑書'가 지난 달 기파랑에서 나왔다(값 9,000원). 번역은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출신 李南圭씨.

이 책에서 러멜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한다. 1816년부터 2005년까지 전쟁을 한 371쌍의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한 경우가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197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보다 약한 60건의 무력충돌사태에서도 민주국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진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한다. 세계 192개국중 122개국이 민주국가인데 그들 사이에선 한번도 전쟁이나 무장충돌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국가는 내부적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그렇다. 국민들이 국가의 침략성과 모험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국가의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이 확립된 원리를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전쟁을 막는 방법이 간단하게 밝혀진다. 민주국가인 한국과 독재체제인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 전쟁 위험은 항상 있다. 북한이 민주화되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사라진다. 북한이 민주화되는 첫 걸음은 독재자이자 戰犯인 김정일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즉, 김정일 제거가 한반도 전쟁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두번째의 한반도 전쟁방지대책은 전쟁집단인 김정일 정권의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남한의 평화지상주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노무현류의 평화지상주의자, 즉 굴종주의자들은 독재자의 전쟁유혹을 자극한다. 1930년대의 프랑스가 평화지상주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를 간파한 히틀러는 모험주의 정책을 감행하다가 프랑스를 쳐서 6주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김정일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굴욕적 평화론을 계속 펴고 있는 盧대통령 같은 만만한 정권이 있을 때 남한내의 從金세력과 核戰力을 결합시켜 武力남침을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따라서 從金정권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높인다. 盧 정권이야말로 전쟁유발정권이다. 전쟁유발자와 전쟁도발자가 결합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세번째 방법은 박정희 정권처럼 독재체제의 도발에 대해서 一戰不辭의 자세로 맞서는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다. 1953년 휴전 이후 지난 53년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평화지상주의 때문도 아니고 햇볕정책 때문도 아니다. 韓美동맹이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세력은 김정일, 노무현 정권이다. 하나는 도발세력, 다른 하나는 유발세력이다. 노무현 세력이 북한정권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보수층을 상대로 '그러면 전쟁 하자는 말인가'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어들 때는 '너희들이 바로 전쟁하자는 세력이다'라고 맞받아야 한다. 그들이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면 '너희들이 전쟁유발세력, 우리는 평화수호 세력이다'고 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