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31일(水) 기자간담회)

지난 주의 ｢산업단지회생 정책구상｣에 이어, 오늘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고민해왔던 정책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학교 가서는 잠자고, 공부는 학원가서 합니다.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 등으로 인해서 멀쩡한 가족이 이산가족이 되고,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중산층 서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빠질 지경이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교육의 실패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교육현장을 정치화, 이념화로 변질시키고 있는 전교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교육의 붕괴와 관련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우리 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의 최대의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교육이 무너지면 있는 집 자녀들은 사교육을 받지만,
없는 집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뒤처집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공교육을 명품화해서
서민들도 명품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사교육과 그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교과연구와 수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속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둘째,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2005년 한 해, 영어 사교육비만 무려 15조원입니다.
이건 교육예산의 47.5%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장 힘든 나라입니다.

2006년 조기유학생 3만 5천명의 95%가 사실상 영어연수라고 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기러기 아빠들의 문제는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문제를 국가가 그대로 방치해두고
세계화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학부모에게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영어 조기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 사교육, 조기유학에 쓰는 돈을 딴 곳에 쓸 수 있다면
국민들 생활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영어교육을 책임지기 위한 정책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영어학습체계를 잘 구축해놓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검토를 거쳐서 영어교육 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셋째,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를 교육에서 떼어놓아야 합니다. 교육도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율권을 주어야 창의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학생이 선택할 것은 학생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를 규제하니까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내신, 수능, 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어서 어떻게든 실수를 피해보려는 비정상적인 교육으로는 안됩니다.
수능시험은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로 바꾸고, 변별력도 키우고,
여러 번 볼 수 있게 허용해야 합니다.

[교육경쟁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은
사람과 기술인데, 지금과 같이 뒤처진 교육경쟁력으로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중등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고교평준화에 대해 이제는 변화를 추구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특목고 등이 사실은 모두 평준화의 예외적인 형태인데
이런 학교의 설립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교평준화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16개 광역단체별로 지역주민의 투표로써 고교평준화 여부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건 교육의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대하여 63.3%가 찬성하고 24.9%가 반대했는데,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평준화 제도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대학의 육성도 중요합니다.
교육부가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논문수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대학평가지표를 좀 더 다양화해서 지역의 특성화 대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지난주 제가 다녀온 산업기술대학의 경우 경쟁률이 18:1에 이르고 100% 취업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산업현장이 원하는 기술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회생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실업고와 전문대를 결합한 기술사관학교 설립을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이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변해야합니다.

[최근의 현안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최근의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교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교육현장이 교육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정치화, 이념화 되는 것은 뿌리뽑혀야 합니다.

작년 11월 교원평가제와 차등 성과급 지급에 반대해서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한 대응이 전교조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온 전교조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과 정치투쟁의 인질로 삼는 일을 일체 중단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내신에 반영되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필수과목을 늘리는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사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을 용기있게 비판한 한국교총의 소신을 저는 존경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의 내신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오늘 제가 강조한 대학입시의 자율화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에 사교육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복지인 동시에 교육경쟁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낭비성 복지가 아닙니다.

우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Dream Start 운동을 전개해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체적, 정신적, 지적 발달의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가난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가칭) 새희망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초중고와 대학의 등록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학등록금의 한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7%에 가까운 고금리와 학생신분으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현재의 학자금대출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금리도 대폭 낮추고, 졸업 후 갚도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없애야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원하는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국비장학생, 국비유학생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일정액을 개인별 교육계좌로 만들어 주고
이 돈을 사교육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문화바스켓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이 영화, 공연, 전시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 등을 이런 곳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1사1교 자매결연 운동을 추진해서 기업, 종교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저소득층 자녀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하여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비참한 열등감이나 쓰라린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끈질긴 가난의 굴레를 벗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새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