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다.
이 회 창
1. 한반도 사태와 금년 대선의 의미
북한은 지난 1.1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남조선 대통령선거에서 반보수대연합을 만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해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또 조평통과 정당정부단체연합의 성명을 통해서 올해의 남조선 대통령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를 가름하는 대결장이라고 하고,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했다.
이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은 남한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다시 집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을 적으로 지목하고 파멸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후 그들의 태도는 벌써 이렇게 노골화되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한손에 들고 남한의 보수세력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 죽어!”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협박에 대해 여당이나 여권은 자신들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멸대상으로 찍힌 한나라당으로서는 마땅히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문제 삼아 북한 핵무기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쟁점으로 삼았어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고작 북한의 협박이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니, 반민족적 선동행위이니 하는 정도의 논평을 내는데 그쳤다.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한사코 반대하는 의도는 뻔하다.
첫째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국제사회의 핵무기폐기 압박을 뿌리치고 핵무기 보유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믿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파탄에 처한 그들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그래서 남한의 경제위에 올라타서 북한경제를 꾸려가면서 핵무기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친북좌파정권이 다시 집권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셋째로,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도 친북좌파정권이 필요하며 보수세력은 파멸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의도이다.
북한은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협박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평화공세나 노골적인 선동책동을 할 것이고 심지어 야당인사의 테러 등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면 만일 금년 12월 대선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파탄의 시대가 닥치는 것이다.
첫째로, 북한 핵무기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북한에 대해 남한은 어떠한 무리한 북의 요구도 뿌리치지 못하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벌써 금년 대선에도 개입하여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작태를 보라.
그동안 김대중․노무현정권 기간 중 현금을 포함 8조원이 넘는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주어왔다. 앞으로 친북정권이 들어선다면 퍼주기식 지원은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제 북한의 허물어진 경제를 남한이 유지해주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지원금은 모두 국민 여러분이 내는 세금에서 나간다.
현 정권의 통일부장관이란 사람이 북한의 빈곤이 우리 책임이라고 망발하고 있는 것을 보라! 앞으로 더욱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굳어지면 한반도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북한 핵무기 개발로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일본은 평화헌법상 군대도 가질 수 없다고 했지만 어느새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일본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아울러 동북아에서 중국의 세력확장이 거세어진다면, 일본은 일본의 자위(自衛)와 동북아 세력균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핵무장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셋째로, 친북좌파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지난 반세기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미동맹은 위태롭게 표류해왔고, 최근 북한 핵문제와 전시작전권 문제 등으로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다시 한번 친북․반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미동맹은 설 땅이 없어지고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가 빠져나가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기초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의 핵국가들 눈치를 보면서 손바닥을 비비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가상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년도 대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유지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친북좌파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세력의 승리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국가운영과 대북정책․외교정책을 바로 잡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2. 정권교체를 위해 해야 할 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세력, 비좌파세력이 결집하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좌파세력인 여권이 펼칠 깜짝쇼나 그 쪽이 내놓을 대선후보의 개인적인 감성과 이미지에 속아서는 안 된다.
흔히 오늘날의 선거는 감성과 이미지의 선거라고 한다.
깜짝쇼로 여권후보가 무대에 올라서거나 그 후보가 감성과 이미지로 국민의 눈을 사로잡을 경우 자칫 그 사람이 좌파세력이 내세운 후보라는 점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좌파세력이 내세운 후보는 본인이 아무리 개인적 매력이 있다고 하여도 정치적으로 좌파세력의 지지기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이번에도 충청권의 선택이 정권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청권의 유권자는 과거의 DJP연합이나 천도론과 같은 깜짝쇼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간의 정권교체나 어느 정당이 대권을 잡는 그런 차원의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북한이 지원하는 좌파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느냐, 아니면 북한이 적으로 간주한 비좌파세력,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느냐하는 싸움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활을 건 한판싸움이다.
충청인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셋째로, 야당 즉 한나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좌파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뜻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이뻐서가 아니라 북한체제의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까지 위태롭게 할 그런 좌파정권을 더 이상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친북좌파적 노선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폐기가 우리의 절대적 과제가 된 지금에 와서도 한나라당이 어설프게 진보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예컨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거나 북체제의 자유화․민주화 언급을 주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자격이 없다.
넷째로, 후보될 사람들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흔히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고 하여 선거의 최대쟁점도 경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밖의 문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경제도 정치와 안보가 튼튼해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핵무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재앙의 시대가 닥칠 때는 경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북한문제와 외교안보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이념과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념이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다. 자칫 북한 핵무기사태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3. 차기정권이 할 일-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금년 12월 정권교체로 마침내 좌파정권의 시대가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에 투철한 새 정권이 탄생하는 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거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는 너무나 크다.
어떠한 시대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두 마을이 있다.
한 마을에서는 주민이 모두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주민 중에 누가 돈을 벌어 큰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혼자만 출세하려는 것이라고 배척당한다.
이 마을에서는 평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마을주민들 사이에 서로 평등을 내세워 대립․갈등이 심해지고 실력행사도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마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던 전통적 규율이나 권위같은 것이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다.
한편 다른 한 마을에서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을 오히려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이 마을에서는 평등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각자가 마음껏 뛰게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 마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을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주민들 사이에는 마을의 전통적 규율이나 권위가 살아있어 이것이 마을의 질서를 뒷받침한다.
대전 시민,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
위 두 마을 중 여러분은 어느 마을이 더 마음에 드는가?
앞의 마을은 좌파정권과 좌파세력이 그동안 이끌어 온 이 나라의 모습이다.
뒤의 마을이 바로 새 정권이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새로운 이 나라의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체제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이고,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여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상이다.
그렇다고 힘없고 가난한 약자, 저소득층이나 경쟁에서 밀려난 소외계층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하고 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포함된다.
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정신을 자유의 정신이라고 부른다.
자유정신에 대해 나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거듭 강조하고 싶다.
자유의 정신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더욱 강하게,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더욱 강해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의 정신이다.
둘째로, 어느 누구의 자유나 권리, 능력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으며, 힘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나 소수자일지라도 존중과 배려를 하는 것이 또한 자유의 정신이다.
셋째로, 개인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공동체의 질서 즉 자유의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자유의 정신이다.
새 정권은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리더십으로 엉터리 평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자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자유의 정신으로 대북문제도 다음에 말하듯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또 예컨대 교육에서 자유의 정신의 필요성은 두드러진다.
좌파정권이 시행해 온 극도의 평등정책, 하향평준화정책을 마감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마음껏 키우고 발휘하게 하되 뒤처지는 학생도 충분히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 정권은 자유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질서, 자유의 질서를 다시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마음부터 따르는 전통적 규율과 권위같은 사회규범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시위대가 경찰 심지어 군까지도 곤봉․죽창 등으로 공격하고 공용차량이나 도청건물같은 공공건물에 방화하는 폭동시위가 번번히 일어나는 오늘의 이 좌파정권시대는 자유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이다.
이것은 법과 질서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의 권력이 가져야 할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조차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새 정권은 반드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자유의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둘째로,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고 통일의 희망을 갖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북한을 자유화․개방화로 유도한다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무기폐기에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핵무기폐기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과제이다.
북한 핵무기폐기 압박을 가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자들, 북한 핵무기폐기 압박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북한 핵무기가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재앙의 시대를 불러들이는 자들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키자는 요구가 어떻게 전쟁론이 될 수 있는가?
다음에 북한 핵무기사태 후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으므로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어떠한 대화나 접촉도 거부하고 과거의 대결․봉쇄정책으로 되돌아 가자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북한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할 상대방이다.
이제는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분명한 대북 기본노선을 설정해야 한다. 그 노선에서 북한을 설득․유도하는 적극적 대북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줄곧 다음과 같은 3단계론을 주장해왔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고 싶다.
즉,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자유화, 민주화의 확산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1단계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2단계로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로 북체제의 개혁을 유도하여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대가 되게 하며, 3단계로 이에 터잡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지원․협력은 자유화, 개방화를 유도하는 조건을 달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이것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체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길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핵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이쪽을 협박하는 북한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동안 햇볕정책에 젖어온 감각으로는 이러한 대북정책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달래고 퍼주는 식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지금,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
북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써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개혁의 긴박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일을 하는 데는 특히 동맹관계가 중요하다.
동맹은 나라 밖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는 일이다. 북한을 설득하여 자유화․개방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4강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활용해야 한다.
주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공조와 상호협력은 절대로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일본과의 협력관계도 필수적이다.
셋째로, 새 정권이 할 일은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 좌파정권은 과거사 정리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캐고 과거를 부인하는 일에 날을 보내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편가르기로 대립․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정력을 쏟았다.
그러나 새 정권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족쇄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책, 관행은 앞으로 그 방향을 크게 틀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과거의 일을 캐고 따지고 거기에 얽매이는 일은 그만두자.
이런 차원에서 새 정권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반 위에서 대립․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넷째로, 새 정권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다시한번 세계 경제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복지도 가능하다. 경제성장만이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 좌파정권하에서 과도한 정부규제와 일관성이 없는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국내투자를 꺼렸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상장기업만 무려 52조원에 이른다.
이 52조원을 풀어 활발하게 국내투자를 했더라면 이루어냈을 성장과 일자리를 이 좌파정권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경제특구화한다는 관념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뛰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정책보다도 중요하다.
새 정권은 경제를 뛰게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섯째로, 새 정권은 좌파시대의 옹졸하고 폐쇄적인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뛰어드는 개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한국은 열강에 둘러싸인 극동의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래사이에 낀 새우라는 말도 들었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경쟁력이 28위에서 39위로 밀려나는 등 갈수록 앞길이 어두워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극동의 골목에서 뛰어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광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동맹국과 주변강국의 협력을 얻어 북한을 자유화․개방화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도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가능하다. 우리가 약해진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인구 400만 내지 500만의 싱가폴이나 핀란드같은 작은 나라들이 국가경쟁력 1,2위를 다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과감한 개방으로 세계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국토가 있고 또 기술, 그리고 국민적 저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폐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제학교가 단 한 곳뿐인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100곳이 넘는 국제명문학교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보여준다.
과감하게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하여 영어교육을 일반화하는 등 개방의 기초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새 정권은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의 그림을 그려야한다.
지금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고치는 개헌문제를 놓고 나라 안이 시끌버끌하다.
이러한 논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음 정권은 좀 더 크게 세계 속에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싱가폴이나 핀란드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라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관리․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각 지방이 싱가폴이나 핀란드만큼 각자가 열심히 뛰어 발전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모두를 합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참으로 대단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더욱 엄청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분권 개념을 뛰어넘어 국가조직․구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2원화하고 연방제와 유사한 국가제도로의 국가개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안보 기타 국가규모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정부에게 자체의 조세권, 경찰권, 예산권 등 완전한 자치권한과 수단을 주어 각자가 경쟁하고 세계를 상대로 뛰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큰 발상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대전 시민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
새 시대의 새 정권에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가지자!
이 회 창
1. 한반도 사태와 금년 대선의 의미
북한은 지난 1.1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남조선 대통령선거에서 반보수대연합을 만들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동보수세력을 매장해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또 조평통과 정당정부단체연합의 성명을 통해서 올해의 남조선 대통령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를 가름하는 대결장이라고 하고,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했다.
이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북한은 남한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다시 집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보수세력을 적으로 지목하고 파멸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세력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후 그들의 태도는 벌써 이렇게 노골화되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한손에 들고 남한의 보수세력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 죽어!”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의 협박에 대해 여당이나 여권은 자신들의 선거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멸대상으로 찍힌 한나라당으로서는 마땅히 북한의 핵전쟁 위협을 문제 삼아 북한 핵무기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를 쟁점으로 삼았어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고작 북한의 협박이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니, 반민족적 선동행위이니 하는 정도의 논평을 내는데 그쳤다.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이다.
위와 같이 북한이 보수세력의 집권을 한사코 반대하는 의도는 뻔하다.
첫째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국제사회의 핵무기폐기 압박을 뿌리치고 핵무기 보유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믿고 있다.
둘째로, 북한은 파탄에 처한 그들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그래서 남한의 경제위에 올라타서 북한경제를 꾸려가면서 핵무기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친북좌파정권이 다시 집권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셋째로,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도 친북좌파정권이 필요하며 보수세력은 파멸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의도이다.
북한은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협박 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각종 평화공세나 노골적인 선동책동을 할 것이고 심지어 야당인사의 테러 등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면 만일 금년 12월 대선에서 친북좌파세력이 다시 집권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돌아오기 어려운 강을 건너게 된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파탄의 시대가 닥치는 것이다.
첫째로, 북한 핵무기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깨지고 북한에 대해 남한은 어떠한 무리한 북의 요구도 뿌리치지 못하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벌써 금년 대선에도 개입하여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는 작태를 보라.
그동안 김대중․노무현정권 기간 중 현금을 포함 8조원이 넘는 경제적 혜택을 북한에 주어왔다. 앞으로 친북정권이 들어선다면 퍼주기식 지원은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이제 북한의 허물어진 경제를 남한이 유지해주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모든 지원금은 모두 국민 여러분이 내는 세금에서 나간다.
현 정권의 통일부장관이란 사람이 북한의 빈곤이 우리 책임이라고 망발하고 있는 것을 보라! 앞으로 더욱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굳어지면 한반도의 안정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북한 핵무기 개발로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일본은 평화헌법상 군대도 가질 수 없다고 했지만 어느새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어 일본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아울러 동북아에서 중국의 세력확장이 거세어진다면, 일본은 일본의 자위(自衛)와 동북아 세력균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핵무장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셋째로, 친북좌파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지난 반세기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한미동맹은 위태롭게 표류해왔고, 최근 북한 핵문제와 전시작전권 문제 등으로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다시 한번 친북․반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한미동맹은 설 땅이 없어지고 미국은 한반도를 떠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가 빠져나가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기초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의 핵국가들 눈치를 보면서 손바닥을 비비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야 말로 참으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가상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닥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년도 대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유지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건국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친북좌파세력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자유민주세력의 승리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국가운영과 대북정책․외교정책을 바로 잡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2. 정권교체를 위해 해야 할 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자유민주세력, 비좌파세력이 결집하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좌파세력인 여권이 펼칠 깜짝쇼나 그 쪽이 내놓을 대선후보의 개인적인 감성과 이미지에 속아서는 안 된다.
흔히 오늘날의 선거는 감성과 이미지의 선거라고 한다.
깜짝쇼로 여권후보가 무대에 올라서거나 그 후보가 감성과 이미지로 국민의 눈을 사로잡을 경우 자칫 그 사람이 좌파세력이 내세운 후보라는 점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좌파세력이 내세운 후보는 본인이 아무리 개인적 매력이 있다고 하여도 정치적으로 좌파세력의 지지기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이번에도 충청권의 선택이 정권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충청권의 유권자는 과거의 DJP연합이나 천도론과 같은 깜짝쇼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여야간의 정권교체나 어느 정당이 대권을 잡는 그런 차원의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북한이 지원하는 좌파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느냐, 아니면 북한이 적으로 간주한 비좌파세력,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느냐하는 싸움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활을 건 한판싸움이다.
충청인의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
셋째로, 야당 즉 한나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좌파정권의 교체를 바라는 뜻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이뻐서가 아니라 북한체제의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까지 위태롭게 할 그런 좌파정권을 더 이상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친북좌파적 노선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폐기가 우리의 절대적 과제가 된 지금에 와서도 한나라당이 어설프게 진보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예컨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거나 북체제의 자유화․민주화 언급을 주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자격이 없다.
넷째로, 후보될 사람들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흔히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고 하여 선거의 최대쟁점도 경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밖의 문제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가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경제도 정치와 안보가 튼튼해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핵무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재앙의 시대가 닥칠 때는 경제만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는 북한문제와 외교안보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이념과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념이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다. 자칫 북한 핵무기사태에 대해 국민의 의식을 오도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3. 차기정권이 할 일-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금년 12월 정권교체로 마침내 좌파정권의 시대가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에 투철한 새 정권이 탄생하는 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거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는 너무나 크다.
어떠한 시대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두 마을이 있다.
한 마을에서는 주민이 모두 평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주민 중에 누가 돈을 벌어 큰 집을 짓고 잘 사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혼자만 출세하려는 것이라고 배척당한다.
이 마을에서는 평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마을주민들 사이에 서로 평등을 내세워 대립․갈등이 심해지고 실력행사도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마을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다스리던 전통적 규율이나 권위같은 것이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다.
한편 다른 한 마을에서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을 오히려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이 마을에서는 평등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서 각자가 마음껏 뛰게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 마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을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주민들 사이에는 마을의 전통적 규율이나 권위가 살아있어 이것이 마을의 질서를 뒷받침한다.
대전 시민,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
위 두 마을 중 여러분은 어느 마을이 더 마음에 드는가?
앞의 마을은 좌파정권과 좌파세력이 그동안 이끌어 온 이 나라의 모습이다.
뒤의 마을이 바로 새 정권이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새로운 이 나라의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체제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이고, 개인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여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상이다.
그렇다고 힘없고 가난한 약자, 저소득층이나 경쟁에서 밀려난 소외계층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도 존중하고 또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포함된다.
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키려는 정신을 자유의 정신이라고 부른다.
자유정신에 대해 나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거듭 강조하고 싶다.
자유의 정신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더욱 강하게,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더욱 강해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의 정신이다.
둘째로, 어느 누구의 자유나 권리, 능력도 무시되거나 경시되지 않으며, 힘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나 소수자일지라도 존중과 배려를 하는 것이 또한 자유의 정신이다.
셋째로, 개인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공동체의 질서 즉 자유의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고 유지하는 것, 이것 또한 자유의 정신이다.
새 정권은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리더십으로 엉터리 평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진정한 자유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자유의 정신으로 대북문제도 다음에 말하듯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또 예컨대 교육에서 자유의 정신의 필요성은 두드러진다.
좌파정권이 시행해 온 극도의 평등정책, 하향평준화정책을 마감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마음껏 키우고 발휘하게 하되 뒤처지는 학생도 충분히 배려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 정권은 자유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질서, 자유의 질서를 다시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마음부터 따르는 전통적 규율과 권위같은 사회규범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시위대가 경찰 심지어 군까지도 곤봉․죽창 등으로 공격하고 공용차량이나 도청건물같은 공공건물에 방화하는 폭동시위가 번번히 일어나는 오늘의 이 좌파정권시대는 자유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이다.
이것은 법과 질서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의 권력이 가져야 할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조차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새 정권은 반드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고 자유의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둘째로,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오고 통일의 희망을 갖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북한을 자유화․개방화로 유도한다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무기폐기에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핵무기폐기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의 과제이다.
북한 핵무기폐기 압박을 가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자들, 북한 핵무기폐기 압박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북한 핵무기가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재앙의 시대를 불러들이는 자들이다.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키자는 요구가 어떻게 전쟁론이 될 수 있는가?
다음에 북한 핵무기사태 후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으므로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어떠한 대화나 접촉도 거부하고 과거의 대결․봉쇄정책으로 되돌아 가자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북한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할 상대방이다.
이제는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분명한 대북 기본노선을 설정해야 한다. 그 노선에서 북한을 설득․유도하는 적극적 대북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줄곧 다음과 같은 3단계론을 주장해왔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고 싶다.
즉,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자유화, 민주화의 확산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1단계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2단계로 북한의 자유화, 개방화로 북체제의 개혁을 유도하여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대가 되게 하며, 3단계로 이에 터잡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지원․협력은 자유화, 개방화를 유도하는 조건을 달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이것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체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
이것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길이다.
핵무기를 가지고 핵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이쪽을 협박하는 북한을 상대로 위와 같은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동안 햇볕정책에 젖어온 감각으로는 이러한 대북정책이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달래고 퍼주는 식의 햇볕정책이 실패한 지금,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지 않은가?
북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써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개혁의 긴박성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일을 하는 데는 특히 동맹관계가 중요하다.
동맹은 나라 밖에 튼튼한 울타리를 쌓는 일이다. 북한을 설득하여 자유화․개방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4강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활용해야 한다.
주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공조와 상호협력은 절대로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일본과의 협력관계도 필수적이다.
셋째로, 새 정권이 할 일은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 좌파정권은 과거사 정리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캐고 과거를 부인하는 일에 날을 보내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편가르기로 대립․갈등을 조장하는 일에 정력을 쏟았다.
그러나 새 정권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족쇄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책, 관행은 앞으로 그 방향을 크게 틀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면 된다. 과거의 일을 캐고 따지고 거기에 얽매이는 일은 그만두자.
이런 차원에서 새 정권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반 위에서 대립․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넷째로, 새 정권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다시한번 세계 경제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복지도 가능하다. 경제성장만이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 좌파정권하에서 과도한 정부규제와 일관성이 없는 불확실한 정책 때문에 국내투자를 꺼렸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상장기업만 무려 52조원에 이른다.
이 52조원을 풀어 활발하게 국내투자를 했더라면 이루어냈을 성장과 일자리를 이 좌파정권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경제특구화한다는 관념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마음껏 뛰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경제정책보다도 중요하다.
새 정권은 경제를 뛰게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다섯째로, 새 정권은 좌파시대의 옹졸하고 폐쇄적인 국가운영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 뛰어드는 개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 한국은 열강에 둘러싸인 극동의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래사이에 낀 새우라는 말도 들었다.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좌파정권을 거치는 동안 국가경쟁력이 28위에서 39위로 밀려나는 등 갈수록 앞길이 어두워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극동의 골목에서 뛰어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광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동맹국과 주변강국의 협력을 얻어 북한을 자유화․개방화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한반도 정책도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가능하다. 우리가 약해진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인구 400만 내지 500만의 싱가폴이나 핀란드같은 작은 나라들이 국가경쟁력 1,2위를 다투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과감한 개방으로 세계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국토가 있고 또 기술, 그리고 국민적 저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폐쇄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제학교가 단 한 곳뿐인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100곳이 넘는 국제명문학교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보여준다.
과감하게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하여 영어교육을 일반화하는 등 개방의 기초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새 정권은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의 그림을 그려야한다.
지금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고치는 개헌문제를 놓고 나라 안이 시끌버끌하다.
이러한 논쟁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음 정권은 좀 더 크게 세계 속에 도약하기 위한 국가대개조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싱가폴이나 핀란드같은 작은 나라들은 나라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관리․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 정도의 각 지방이 싱가폴이나 핀란드만큼 각자가 열심히 뛰어 발전한다고 상상해보자. 그 모두를 합친 한국의 국력과 위상은 참으로 대단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더욱 엄청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지방자치제도하의 지방분권 개념을 뛰어넘어 국가조직․구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2원화하고 연방제와 유사한 국가제도로의 국가개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국방․안보 기타 국가규모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정부에게 자체의 조세권, 경찰권, 예산권 등 완전한 자치권한과 수단을 주어 각자가 경쟁하고 세계를 상대로 뛰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권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큰 발상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
대전 시민 그리고 충청인 여러분!
새 시대의 새 정권에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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