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평화공세를 역이용해야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도 북한정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잃어선 안된다.
진행중인 북경6자회담에서 어떤 형태이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김정일이 올해는 평화공세의 해로 설정하였으므로 대결국면을 만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작년의 핵실험으로 해서 핵보유국가 되었으니 이제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작년의 핵실험은 未熟폭발로 인해 사실상 실패했다. 실전용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핵실험을 계속할 수도 없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 북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이유가 많다. 이에 방해가 되는 북한의 모험주의 노선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므로 대화를 해야 한다.

김정일은 목을 조여오는 미국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국의 비료 및 식량지원을 받아야 한다. 금강산관광 등 한국의 對北사업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집권이 대세라면 그 한나라당의 강경화도 막아야 한다. 이런 저런 계산에서 김정일은 올해 핵시설 동결 등의 미끼를 던져 미국과 수교협상, 평화체제 구축 등의 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美北관계를 완화시키면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과 배치되는 강경정책이나 상호주의 전략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남북관계를 美北관계에 종속시켜 멋대로 뜯어먹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에 끌려다니고 갖다바치는 꼴로 전락할 것이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함으로써 실효된 셈인데 이를 대신할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파 세력이 정권을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대안을 내어야 할 때이다.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와 압박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화와 교류는 그 최종목적이 김정일 정권의 약화나 퇴진,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김정일의 평화공세를 역이용하여 북한체제가 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김정일의 대학살로 불리는 인권문제를 北核에 못지 않는 국제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인권 문제의 해결이 美北수교나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상황이 유동적으로 변할 때는 기회를 먼저 포착하는 측이 주도권을 쥔다. 한국의 우파세력은 막연한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배제하고 현실을 직시한 바탕에서 자유통일과 북한동포 해방이란 표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겠다.

남북관계의 최종적인 결정인자는 4900만 한국인의 도덕적 결단이다. 김정일과 한국내 親北좌파 세력을 제거하고 북한동포를 해방시킨 다음 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에 따른 희생을 부담할 용기를 발휘하면 주도권이 우리한테 온다. 주도권이나 발언권은 희생의 크기에 비례한다. 공짜로 자유통일을 성취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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