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 97 회 기록


일시 : 1958년 10월 21일(화)
장소 : 경무대(전반) 중앙청(후반)


1. 서독경제상 내한에 관하여
○조정환 외무 (일정에 대한 보고)
○김현철 재무 “그와 협의 또는 그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부흥부가 주가 되어 ‘메모랜덤’을 만들고 있으므로 회담 시에 외무부장관이 이것을 수교(修交)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그의 방문의 목적은?” 하시는 하문에
○김현철 재무 “동남아 각국을 돌아서 한국에 들르는 것이며 후진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 “그에게 이런 말을 하여주어야 한다. 한국이 본래 자급자족하던 나라이다. 그것을 이 같이 어렵게 만든 것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원조하여 한국을 침략케 한 소치이며 세계는 공평한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봐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구차한 사정을 하며 원조를 요청하느니 보다 자존심과 위신을 지키고 상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후 서독이 베를린을 복구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택을 많이 건축하고자 하니 자금을 적당한 이자로서 대부하여 달라”고 청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은 담보로 하고…. 그리고 기술자를 고용하는 문제도 의논하여 보라”고 하시는 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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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채 및 미군표 위조범 체포에 관하여
○김일환 내무 “국채위조범을 체포한 바 전 민의원 신하순 집에 잠복하였었던 관계로 신도 이를 구속 조사 중이며 미군표(10만 불) 위조자 일당을 검거한 바 그 중 1명은 미군인이므로 미군 수사기관에 이첩하였다”는 보고.
○이승만 대통령 “일본은 미국군인도 일본법에 의하여 처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못받으면서도 섭섭하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독립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수사기관에서 잡아넣고 나서 전부가 일어나서 항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치외법권은 지상에서 없어져버린 이때이다”라고 하시면서 장택상 씨가 경찰에 있을 당시에 의연한 태도로 외국인의 항의를 일축하여 경찰의 권위를 보여준 선례를 말씀하심.